◎김대중 총재­기업 해고사태 막게 세혜택을/김종필 총재­내각제노력 끝까지 포기안해/이회창 대표­4·19이후 내각제 실패 상기를

김영삼 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1일 청와대 오찬회담에서 나눈 대화록을 윤여준 청와대대변인과 여야 대표들이 전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실명제 골격은 유지

▷경제살리기◁

◇경제진단 ▲김종필 총재=경제가 극심하게 안좋다.분위기가 문제다.기업풍토가 활기를 띠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금융실명제 ▲김대중 총재=금융실명제 3년을 긴급명령으로 했다.앞으로 10년이고 백년이고 계속될 것인데 언제까지 긴급명령으로 할 것인가.이제 입법을 해야 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과거 만들 당시 국민여건은 과거지향적이었다.사정에 중점을 둔 경향이 있었다.지금은 부작용도 많고 하니 미래지향적,경제발전 위주로 보완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금융실명제 입법문제는 경제대책기구가 생기니 거기에 맡기자.

▲이회창 대표=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준비중이다.골격을 유지하되 보완작업을 한다.같이 논의하자.

○사교육비 부패 원인

◇금융개혁 ▲김대중총재=은행은 경제의 혈맥인데 막히거나 부실화문제가 심각하다.책임은 은행으로 하여금 부실대출토록 해 잘못되게 운영하게 한 정부권력에 있다.은행이 1차적 피해를 져 처벌받는 일 없어야 한다.압력을 받고 피동적으로 움직인 사람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금융개혁위는 청와대나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해야 한다.

▲김종필 총재=은행 주인찾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대표=은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금융개혁위에서 한국은행 독립문제를 포함해 모든 개혁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은행인사 간여 안해

▲김대통령=은행인사에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

◇사교육비 ▲김대중 총재=사교육비가 2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도 있다.모든 봉급자들이 사교육비에 시달린다.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기대할 수 없다.입시제도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입시지옥을 해소해 실력위주 사회를만들어야 과외가 줄고 사교육비가 준다.유아교육 탁아소 유치원 교육비가 많다.

◇실업 및 국제수지 ▲김대중 총재=실업인구가 1년전보다 18만3천명이 늘어 66만2천명이 됐다.실업보험은 실행하는데 2년 걸린다.기업들에 대해 해고가 없고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한다.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직업훈련 교육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 억제를

▲김종필 총재=농수산물도 수입이 많은데 문제가 안되도록 소비절약과 함께 수입억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대표=실업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기업지원 ▲김대중 총재=벤처기업인 동양일레콤을 다녀왔는데 벤처기업 지원이 실효를 거둬야 한다.미국은 1년에 30만∼40만개의 벤처기업이 나오고 그중 반이 실패하며 300∼400개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남아 미국 경제의 수출을 끌고 간다.기업인의 사기를 앙양해야 한다.사기가 떨어져 있다.필요하다면 여야가 공동으로 기업인을 격려하는 모임도 갖고 노동자도 격려해야 한다.노사가 의욕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종필 총재=기업 도산방지 어음보험제도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한다.

▲김대통령=오늘 경제살리기에 대한 논의와 그결과는 대단히 유익했다.

▲김종필 총재=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도산방지법과 어음보험기금법을 제정하는게 좋겠다.

▲김대통령=3당 정책위의장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경제대책협의체에서 논의토록 하자.

○“내 입장 여러번 얘기”

▷내각제◁

(김종필 총재가 내각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거론하자) ▲김대통령=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확고한 내 입장을 여러차례 얘기한바 있으니 오늘은 내가 되풀이할 필요없이 이회창 대표가 얘기하는게 좋겠다.

▲이대표=내각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현실적으로 필요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당과 나의 의견이다.대통령선거에 돈이 많이 들지만 법률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현행 헌법은 내각책임제 요소가 있다.

▲김종필 총재=(두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내각제 지지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대표=4·19때 내각책임제가 압도적 지지를 차지했다.그러나 실시해보니 문제가 있었다.

▲김종필 총재=우리는 내각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정치자금 야 배분을

▷정치자금◁

▲김대중 총재=경제를 살리려면 정경유착을 끊어야 한다.경제가 정치논리로 움직이면 안된다.기업에 정치자금 의존하지 않도록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4년간 1천100억원을 여당에 기명 기탁했다.야당에는 한푼도 오지 않았다.기업이 여야 눈치보지 않도록 얘기해주어야 한다.

○잘못된 일 적극 시정

▲김대통령=당에 얼마나 왔는지 모르고 있다.

▲이대표=정치자금은 각자가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다.가타부타 말할수 없다.자유를 속박할 수 없다.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지시할 성격이 아니다.

▲김종필 총재=그런 말 하지 말라.기업들이 정부 눈치보고 정치자금을 내고 있다.이대표가 그런 말을 할지 몰랐다.그렇게 세상을 모르느냐.

▲이대표=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특히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서민이 즐겨 찾던 한일관이 문닫고 명동의 유명한 금은방이 문닫는 등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

○모든의혹 파헤쳐야

▷한보 및 김현철씨 의혹◁

▲김종필 총재=국회가 벌이고 있는 국정조사와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의혹을 빨리 풀어야 한다.국민들이 『이제는…』이라고 할 마음이 생기도록 의혹을 남기지 않고 파헤쳐야 한다.특위에 나온 증인들이 『잘모르겠다』『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혹만 증폭된다.여당이나 정부가 좀 잘해야 한다.<박대출·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