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인상과 시민부담(사설)

버스요금 인상과 시민부담(사설)

입력 1997-04-02 00:00
수정 199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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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버스요금 실사결과와 적정 인상폭 등을 놓고 서울시,버스요금검증위원회(검증위),시민단체등 3자가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다행히 서울시가 일단 버스요금의 상반기중 인상안을 백지화했지만 하반기 인상에 근심스런 시선이 쏠린다.

우리는 버스요금 조정과 관련,서울시 당국이 일부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버스업체 영업실태 조사결과 수치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보다 큰 원칙에 충실해 줄것을 기대한다.즉 대중교통 요금은 상업적 차원에서 경영적자 부담을 시민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한때 서울시의 4월중 버스요금 인상방침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어처구니 없어 했다.이번 버스요금 실사는 지난해 11월 버스업자들의 적자 조작,횡령,뇌물수수등에 의한 요금 과다인상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실시된 것이었다.그러나 검증위가 문제의 96년 7월 버스요금 인상 근거였던 버스업체들의 95년도 장부조사를 통해 당시 의혹대로 3% 남짓 과다인상 됐었음을 밝혀냈는데도 그 이후의 인상요인을 이유로 4월중 10%선요금 인상안이 검토됐었기 때문이다.

검증위가 95년치 장부조사와 동시에 지난해 12월15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버스업체 영업실태 현장조사 결과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반년사이 오히려 8.6%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것이 그 근거였다.특히 지난 3월 버스노조의 파업으로 다급했던 서울시는 검증위 발표 전 덜컥 요금인상 방침을 공표해 검증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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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검증위도 인정하듯 조사기간중 버스업자들의 수입줄이기 운행이 2천600여건이나 적발되는 등 실태 조사결과를 100% 믿기는 힘든 실정이다.이런 점등을 감안,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보다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적자노선 지원 등 근본 처방으로 버스요금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1997-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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