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행정규제 과감히 혁파/중기 자생력갖게 구조조정 지원

최근의 한보·삼미사태 등으로 경색된 국내 금융시장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부총리와 한국은행총재는 견실한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한보와 삼미 관련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인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바랍니다.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토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여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커나갈수 있도록 관계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기 바랍니다.

능력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해외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할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개방일정을 앞당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와 개인서비스요금등의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가 금년 하반기에도이어지도록 대책을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시급히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체질을 강화해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시장기능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각종 경제규제,행정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기 바랍니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기존의 경쟁제한적 규제도 빠른 시일내에 대폭 정비해야 합니다.

금융분야에서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부총리는 「금융개혁위원회」가 앞으로 제시할 금융개혁안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 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국제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보다 효율성있게 개편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신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젊고 기술있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손쉽게 창업할수 있고 우수기술인력을 원활히 확보할수 있도록 병역특례 전문요원제도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기 바랍니다.

◇김대통령의 경제장관회의 지시내용 전문은 서울신문·스포츠서울 뉴스넷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