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영수회담에 바란다(사설)

경제영수회담에 바란다(사설)

입력 1997-04-01 00:00
수정 1997-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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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경제 영수회담을 하루 앞둔 31일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라고 지시했다.특히 한보와 삼미의 부도로 경색된 금융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고 견실한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는 부도율이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현실에서 아주 시의적절하다.

각 부처들이 내놓은 벤처기업의 활성화,정부사업비의 집행 유보,고용안정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은 지난 달 경제장관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총론에 이은 각론이다.그동안 거론되던 문제점과 대책을 제대로 짚은 것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훌륭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제 1일 열리는 경제 영수회담도 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라는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어느 재벌회장의 말대로 그나마 기업이 세계 2류,행정이 3류쯤 올라선데 비해 정치는 4류에도 못미친다.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인을 수입해야 한다고 할 정도다.치열한 논쟁만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얻을수 있었던 노동법 개정문제에서도 여야의 무능과 당리당략 때문에 엄청난 국력을 낭비했다.저효율의 표본이었다.

반면 우리 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하는 중이다.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매일같이 치솟는 환율,늘어나는 실업자,달마다 쌓이는 경상수지 적자와 이로 인해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외채 등 눈을 씻고 찾아도 좋은 구석이 안 보인다.안타깝게도 가까운 시일에 개선될 조짐도 없다.

어느 나라든 정치안정이 없으면 경제는 시들기 마련이다.정치 지도자들은 정권이나 정국의 주도권보다 먼저 나라와 후손의 미래부터 걱정해야 한다.이번 영수회담 끝난후 발표될 공동 선언문에는 이런 정신을 담아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틈에서 질식당한다.그만큼 우리 경제는 급하다.

1997-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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