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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2체제 공존… 역사적 실험 성공해야

홍콩의 중국 반환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홍콩의 주권을 회복하는 7월1일은 중국에겐 영국의 식민침략전쟁의 수치를 씻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날이다.홍콩반환은 특히 분열상태로 각기 다른 사회제도를 지닌 몇 지역이 이 방식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홍콩의 주권이양 성공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반환일이 다가오면서 과연 평온한 주권이양이 가능할까하는 의구심과 두나라간의 주권이양과 관련된 잡음이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법으로 자본주의제 보장

왜 그런 잡음이 생겨날까.중국은 홍콩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비난하듯 홍콩의 자유·민주를 박탈하려 하는가.중국과 영국의 홍콩주권 이양문제는 일련의 협약에 따라 진행돼 왔다.지난 84년 영국의 대처총리와 조자양 총리간의 홍콩반환에 관한 중·영 공동성명은 주권이양의 틀을 만들었다.중국정부는 이에 근거,홍콩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지난 90년4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통과,반포했다.이 기본법은 일국양제(한국가내의 두가지 정치체제) 정책을 실현했으며 중국의 영토 및 주권이란 전제아래 홍콩의 자본주의제도와 기존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음을 공식화,성문화한 것이다.

중·영 두나라의 협의정신에 근거한 이 기본법은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항인항치)」와 「고도자치」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중국정부의 일련의 이같은 노력은 국제사회의 약속에 대한 성의와 노력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홍콩의 고도자치권 부여와 기본권리및 충분한 자유 부여조치에도 불구,홍콩의 영국 정청당국은 약속을 저버리고 평온한 홍콩의 주권이양문제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영국 정청당국은 양국이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에 대해 중국반대에도 불구,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파탄을 불러일으켰다.이미 두나라는 주권이양 과도기의 결정이 주권이양후 영향을 미칠 사항들에 대해선 중·영 양측이 협의해야 한다고 결정했었다.그럼에도 입법회선거 및 국민들의 일부 정치참여권 확대와 같은 홍콩특구행정부가 짊어져야할 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와 상의도 없이 또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게다가 최근들어 홍콩정부의 일부 인사와 국제사회의 반중국세력은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 선전을 통해 중국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고취시키고 있음은 유감이다.

○국제사회에의 약속 지켜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중국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중·영 협약에 기초한 홍콩 주권접수 작업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홍콩특별행정구의 출범을 위한 주비위원회는 최근 행정장관과 임시입법회를 민주선거를 통해 탄생시키는 산파역할을 마쳤다.홍콩 최고책임자를 시민들 손으로 뽑았다는 것은 일부 포폄에도 불구,유사이래 최초의 일이다.그간 홍콩의 최고책임자인 총독은 영국 본국에서 결정,파견해왔다.게다가 홍콩의 입법기구도 최근 몇년간을 제외하곤 오랫동안 총독의 위임에 의해 구성돼 왔었다.이같은 민주적 전통 및 실천경험이 부족한 토양아래선 진정한 민주적 보통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웠다.특히 영국정청이 정권을 장악한 상황아래선 더욱 그랬다.주비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각계인사로 구성된 홍콩특별행정구 제1기 정부 추선위원회(추선위)를 조직하고 행정장관과 임시입법회를 구성한 것이다.영국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해 구성한 기존 입법회는 협약무효임으로 해산해야 한다는게 중국측 입장이다.

○국제금융 중심역할 계속

홍콩영주권을 가진 4백명의 추선위 위원들의 80%의 지지율로 초대행정장관 동건화는 탄생했고 이어 1백30명의 후보가운데 60명의 임시입법회 의원이 선출됐다.이같은 일련의 선거는 홍콩 민주정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다.초대장관 및 의회격인 임시입법회 의원의 선출,행정장관의 지명 등에 의한 각료등 행정회의구성은 이제 중국의 홍콩주권회복을 위한 대강의 일들이 마무리됐음을 말해준다.이같은 기초작업의 마무리는 홍콩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믿음을 더하게 할 것이다.홍콩은 안정돼 있다.홍콩미래에 대해 주민 73%가 낙관한다는 조사도 있고 해외금융기관은 전년도에 비해 12%나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다.7월1일 이후에도 국제금융,무역,항공운수의 중심지로서의 열할이 계속될 것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홍콩의 평화로운 주권교체는 시대적 조류이며 어떤 세력도 막을수 없다.이것은 등소평이 제시했던 평화통일및 일국양제의 구상을 실현한 것이며 대만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다.이는 홍콩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며 국제사회에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다.이는 홍콩의 주권이양실험이 성공해야 할 또하나의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