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들 「임기내 개헌불가」 내부정리/“권력구조 논의때 아니다” 입모을듯/정국변화따라 재부상 가능성 잠재

이회창 대표체제 출범이후 권력구조개편논쟁 등으로 흔들리던 신한국당의 중진들이 29일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다.

신경식 정무1장관이 제안한 이 모임은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15명의 당 중진들이 계파를 초월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홍구·이한동 고문의 권력구조개편논의에 이은 내각제 문서파동과 신경식 정무장관의 「내각제 밀사설」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김대통령이 26일 거듭 천명한 「임기내 내각제개헌불가」방침을 중진들 스스로 다짐하는 자리의 성격이 짙다.그래서 이대표를 비롯,경선 예비후보들은 초청대상에서 빠졌다.

권력구조개편론은 지난 26일 이회창 대표의 청와대 주례보고 자리에서 김대통령이 「개헌불가」를 재천명함으로써 가까스로 진화되는가 싶더니 정무장관실의 실무진이 참고용으로 작성한 내각제문서로 불씨를 살리는 듯 보였다.

또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신장관을 통해 여권에 내각제를 타진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잇따랐다.신장관은 28일 『지난해 연말 노동법이 통과된 뒤 인사차 청구동을 찾아갔을때 김총재는 「6월까지 법을 고치면 내각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내각제 의사를 타진하는 여권의 밀사는 말도 안된다는 해명이다.

이 모두 당 총재의 의중과는 상관없는 해프닝으로 확인됐지만 경제난으로 나라가 흔들리는 마당에 정권을 책임지는 신한국당이 한가하게 권력구조개편론에 시달릴 수 없다는 당 안팎의 절박감이 모임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만은 틀림없다.따라서 29일의 모임은 불필요한 권력구조 논의에 쐐기를 박고 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동요를 다독거려 이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뭉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더해주자는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내각제를 포함한 권력구조개편논의는 여전히 여운이 남는다.이런 관점에서 조용기 순복음교회 당회장과 김장환 수원침례교회 담임목사(극동방송 사장)가 26일 김대통령을 면담한 사실은 눈여겨볼 대목이다.조당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국정운영에 관련한 고언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면담 이틀전 조당회장,김목사와 김종필 총재가 골프회동을 가진것으로 알려져 김대통령에 전달한 고언 가운데 내각제도 포함돼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김총재 측근에 따르면 골프회동에서 『현재의 혼란한 시국은 대통령중심제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일련의 흐름에 대해 신한국당의 대체적인 반응은 시큰둥하다.한 대선 예비주자의 측근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의미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김영삼 총재의 개헌불가 방침을 확고하게 천명한 만큼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권력구조개편논의는 우여곡절끝에 일단 잠수했음에도 불구,국민회의,자민련 등 야당의 전당대회의 향배와 맞물려 5,6월안에 정치권 전면에 다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황성기 기자>

□내각제 관련 일지

▲2월1일=신경식 정무장관 자민련 김종필 총재(JP) 자택 방문(JP 『6·29때도 했으니 6월까지만 결심하면 된다』고 내각제 개헌 요구)

▲2월24일=JP·김수한 국회의장·정석모 자민련부총재 오찬(JP 내각제개헌론 제기)

▲3월초=김의장·정부총재 2차례 회동(내각제 관련 협의)

▲3월18일=이동복 JP비서실장·박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접촉(JP측 김영삼 대통령 근황 타진)

▲3월23일=김의장·이정무 자민련총무 골프회동(내각제 문제,한보특위 등 논의)

▲3월24일=김의장 청와대서 YS독대(내각제 건의).신한국당 이한동고문 『내각제 장기적 추진과제』,이홍구 고문 『현 헙법의 내각제적 요소 최대한 활용한 권력분산론』 제기.JP·조용기·김장환 목사와 골프회동(JP 내각제 필요성 언급)

▲3월25일=이한동 고문 『내각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발언에 이회창대표 반박

▲3월26일=조용기·김장환 목사 청와대서 대통령과 오찬회동(내각제와 JP입장 전달).이회창 대표 자민련 당사 신임인사차 방문(JP 내각제 필요성 언급)

▲3월27일=신경식 정무장관실에서 작성한 내각제 문건 유출 파문

▲3월28일=강인섭 정무수석 자민련 당사 방문(JP 강수석에게 『잘 생각해(내각제 개헌에) 기여해달라』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