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가 우리 사회의 망국병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그러나 그 치유방법은 아직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교육개혁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토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검토결과를 내놓은 26일 교개위 공청회는 교개위의 존재 자체에 회의를 갖게 한다.잘못하면 안 건드리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을 이런 식으로 여론에 띄운다는 것이 너무나 무모하고 무책임해 보이기 때문이다.

과외를 전면허용하건 전면금지하건 모두 위험부담이 따른다.그 위험부담을 교개위도 알고 있어 현행 체제유지를 포함한 3개 안을 제시했으나 전면허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다.자율화추세 속에서 전면허용이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될 수 있겠으나 사교육비의 과중화와 공교육의 포기 등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교개위가 제시한 과외 전면허용의 전제조건으로는 그 위험성을 전혀 줄일수 없다.학교와 학원간에 학습진도와 수강료 등을 협의해 결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학교교육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고 수강료납부의 온라인화,학교·학원·소비자·관계당국간 네트워크 구성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망국적인 과외성행은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한 우리 교육구조와 학벌위주 사회구조 및 국민의식이 총체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므로 어느 한쪽을 건드려서 고칠수 있는 일이 아니다.금지냐 허용이냐의 단순시각으로 접근해서 성급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9월학기제」도입처럼 이번의 과외논의도 성급하고 무모해서 교개위가 무언가를 계속 터뜨리는 곳이라는 인상만 심어준다.교개위가 지난 95년부터 내놓은 개혁과제가 100개가 넘어 교육행정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도 있다.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바꾸기보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존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교개위의 남은 과제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