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지­일시적 과외 줄이나 음성·고액화 초래 우려/전면허용­싼값에 양질의 교육… 과외조장 비난 소리도/현행유지­학교교육에 충실… 현실적 수요 단속 어려움

교육개혁위원회가 26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과외대책 3개 연구안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다.당초 교개위는 전면허용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듯했으나 전면금지를 주장하는 안팎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3개안을 같은 비중으로 공청회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금지◁

지난 80년의 과외금지 조치와 비교해 「제2의 7.30 조치」라고 일컬을 만하다.현행 학원관련법을 개정,초·중·고 재학생의 모든 과외교습을 금지한다.여기에는 예·체능 등 특기과외도 포함된다.법을 어길 경우 공권력을 총동원한 단속과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이 방안의 장점은 과외교습 행위의 총량을 일시에 줄일수 있고,원칙적으로 누구도 과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층간의 위화감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과외를 음성화하고 과외비용의 고액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불법과외를 지속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공부를 시키는 것이 불법」이 되는 원칙론상의 난점도 있다.

▷전면허용◁

모든 학원 및 개인의 과외교습이 「등록」을 전제로 자율화된다.대신 등록된 과외교습의 질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합법적인 학원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 지원방안도 강구된다.학교·학원협력체,소비자보호센터,국세청,사법기관 등으로 다원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미등록 과외공급자(학원 및 개인)의 과외교습행위는 철저히 단속한다.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교습비는 온라인이나 영수증으로 거래된다.

과외시장에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싼 값에 질높은 과외교습을 받을수 있고,학교·학원 협력체가 원만하게 운영된다면 학원이 학교 교육의 부족한 점을 메울수 있다는 게 이 방안의 장점이다.그러나 과외를 조장하는 방안이라고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하고 수요자들이 적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체제 유지◁

초등학교교과목 과외와 대학생 이외의 개인과외 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불법과외 단속이 강화되고 교육청의 단속요원도 늘어나게 된다.불법과외 교습학원이나 강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초등영어과외」는 계속 금지된다.이 방안은 유아 및 초등학생들이 교과 위주가 아닌 특기,소질계발 위주의 과외를 받을수 있고 과외로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하지만 초등 영어과외 등 현실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막는 한계가 있고 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이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