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원 동결… 청사 신축 최대억제/추곡가 동결… 영농·영어자금 지원 축소/방위비 한자리 인상… 교통세 더 올릴듯

25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운영여건◁

내년에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세입증가는 예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다.또 공기업주식매각과 각종 기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재원 활용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교육 농어촌 SOC 사업 등 이미 확정된 정책을 추진할 사업비가 필요하고 복지 환경 정보화 부문에 대한 새로운투자소요가 있으며 방위비 인건비 교부금 등의 고정적 지출도 지속돼야 한다.

▷부문별 예산편성방향◁

▲행정부문=공무원의 총정원을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청사신축 국내외 행사 등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기로 했다.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올해 2급이상 고위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고 전체 인상률을 기본급기준 5%인상했다.재경원관계자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2급이상 고위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는 것은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자본=시급한 SOC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시 교통세율 인상 등 재원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며 지난해 휘발유는 ℓ당 4백14원,경유는 48원의 교통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들 연료의 가격이 각각 20% 상승했다.정부는 세수추계를 보아가면서 필요할 때 교통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나 정부의 에너지소비절약 시책 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또 5대국책사업 즉 경부고속전철 인천국제공항 가덕도신항 광양만신항 아산만신항 등에 대해서도 투자규모나 완공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경부고속전철의 경우 당초 2001년,인천국제공항은 99년에 각각 완공할 예정이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정부는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사업에 따라 투자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42조원 구조개선사업은 지난 92년에 착수,오는 98년에 금년 예산대비 18.1% 증가한 7조8천2백40억원을 추가 투자하면 끝나게 된다.그러나 정부의 긴축재정 편성방침에 따라 추곡수매가가 동결되고 영농.영어자금이 줄어들며 경지정리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투자=당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대비 5%까지 높인다는 방침아래 96∼98년중 62조원의 교육투자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교육재정규모는 지난 95년의 14조원에서 금년에는 20조7천억원으로 47.9%나 급증했으며 내년에는 24조원으로 금년대비 15.9% 늘어나게 된다.그러나 담배 유류 경마 등에 붙는 교육세(전체 교육재정의 약 3분의 1) 등 내국세의 징수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재정 투자는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재정여건과 안보상황을 고려해 방위비를 책정하되 방위력 개선에 중점을 둔다.방위비는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올해 방위비 증가율을 9%수준에서 억제할 예정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군의사기 등을 고려,12%로 상향조정하도록 했었다.재경원은 내년 예산에도 방위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억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증가율은 예산편성 막바지에 결정될 전망이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