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장 교체의 교훈/강동형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중수부장 교체의 교훈/강동형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7-03-23 00:00
수정 199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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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그룹과 김현철씨 의혹 사건을 지휘하던 대검찰청 최병국 중앙수사부장이 21일 전격 교체 됐다.검찰 창설 이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책임자가 바뀐 것은 처음이다.더욱이 중수부는 「검찰의 자존심」으로 통한다.따라서 중수부장의 경질은 검찰 역사에 뼈아픈 기록일 수 밖에 없다.

중수부장 교체설은 지난 18일 고건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최상엽 법무장관에게 한보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면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총리는 당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검찰 내에서는 『검찰이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설마」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그런 가운데 최중수부장을 전격 경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왔다.『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느냐,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정치권이 검찰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자신들은 현철씨 문제를 방관만 하다가 이제 와서 현철씨 개인 잘못인양 떠넘기면서 중수부장을 교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변이 잇따랐다.이번 기회에 특별 검사제를 도입해 정치권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과격」 발언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22일에는 『엎질러진 물인데 이제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뤘다.상당한 반발을 예상했던 정부 관계자들도 의외로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검찰의 항변에도 충분한 이유는 있다.검찰 스스로의 잘못보다는 정치권의 논리에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검찰 관계자들이 그동안 『한보 사건은 이 나라에 책임을 지려고 나서는 공직자가 없어서 일어났다』고 개탄했던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최중수부장의 경질은 검찰의 잘못보다는 공직자 전체의 잘못으로 여론에 순응,대표적으로 책임을 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제 검찰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심기일전해야 한다.한보 그룹과 현철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위기이면서도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1997-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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