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개선 등 결론 빨리 내기로

정부는 부처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과 「수도권 도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20개 사업을 「부처간 협조·조정필요 현안과제」로 선정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22일 『정부차원의 중요시책의 부처간 협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고건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20일 차관회의에서 20개 현안과제를 선정했다』면서 『이들 현안과제가 차관회의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개 현안과제는 다음과 같다.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수도권 도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출산휴가비용을 의료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 ▲99년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에 2만3천평 규모의 중소기업백화점을 건설하는 계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1년까지 장애아동을 위한 20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계획▲경부고속철도 건설 ▲무궁화위성 채널 활용대책 ▲TV를 활용한 사교육비절감대책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약학대학 학제개편 ▲신직업교육체제구축을 위한 직업훈련관련 법안 제정 ▲과학기술종사자 사기진작대책 ▲주민카드발급에 따른 관련법령 제정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 ▲국립중앙박물관 신축부지의 도시계획도로 노선조정 ▲조선족 동포사회의 안정적 성장지원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 ▲출산휴가 비용의 공공부담 ▲한국통신의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 ▲과기처산하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문제.<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