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교과서 등 수많은 제도 변경/혼란 최소화위해 3년간 단계시행 검토

매년 3월 시작되는 새학기를 9월로 바꾸자는 교육개혁위원회의 학기제 개선방안(연구안)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을 뿌리채 흔드는 「메가톤급 제안」이다.단순히 새학기 시작 시기만 바뀌는게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연령,교과서 내용,교원 인사발령 시기,기업체의 신입사원 채용시기 등 수많은 제도 변경이 잇따라야 한다.

당연히 이에 따른 혼란이 클수밖에 없어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배경◁

지난 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유지돼온 3월 신학기제는 교육적 낭비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교개위의 판단이다.우선 초·중·고교의 경우 2학기에 속하는 2월이 겨울방학 이후에 편성돼 있어 이 기간동안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교육적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또 학생들의 과외활동이 활발한 여름방학(4주)이 겨울방학(6주)에 비해 짧은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늦겨울 또는 초봄에 해당되는 3월은 학생들이 신체적·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계절이어서 정상적인 학습능력을 발휘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지적한다.

외국의 경우 일본과 호주만이 봄에 새학기를 시작할 뿐 대다수 나라들은 가을 학기제를 채택,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가거나 귀국할 때 학기가 맞지않아 6개월간의 공백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도 문제다.

▷기본계획◁

초·중·고교의 경우 8월말에 새학기를 시작해,12월 중순쯤 1학기를 마치고 5주간의 겨울방학을 지낸 뒤 2월초에 2학기를 시작,6월초에 끝내고 9주간의 여름방학을 보낸다.여름방학이 9주로 대폭 늘어나고 겨울방학은 5주로 짧아진다.

대학은 1학기를 8월말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년을 2학기제 또는 3학기제,4학기제로 운영할 것인 지는 대학측이 자율 선택토록 한다.대학 등록금은 학점당 등록제로 전환하고 3,4학기제의 경우 한학기 수업일수는 10주로 편성한다.

▷시행방안◁

구체적인 시행방법으로는 3년에 걸쳐 졸업과 진학시기를 조정하는 단계적 방안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해 12년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전 학년에 걸쳐 전면 실시하는 방안 등 세가지 안이 있다.

순차적 실시방안은 다른 학년은 그대로 둔 채 2005년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만 새학기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 제도의 시행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따라서 교개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그나마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3년간 단계적 시행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