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조기확대 없다/제조업 규제 연대 일몰제 도입해 해소/수출 소량·다품종의 중기위주로 개편

강경식 부총리 등 경제장관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통화관리를 한국은행에 전담시킬 계획은.

▲통화관리는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개방시대 통화관리는 재정 쪽에 있다.재정과 세제를 축으로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

­삼미부도 처리방향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판단에 따라 채권단에서 처리할 것이다.기업 자체에 대한 처리보다는 금융기관 판단에 의해 처리되고 그 여파가 최소화되도록 관심을 갖겠다.

­짜여진 예산을 1조원 집행 유예하겠다고 했는데,국민은 한보사태 등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예산긴축이 가능한가.

▲올 예산집행 1조원 유예는 예산실에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내년 예산 한 자리수 편성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자리수 이상 늘어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폭 확대에 대한 기존방침이변하는 것인가가.

▲(이환균 건설장관)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SOC 확충은 중요하다.그러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정부 및 민간 부문이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점검,불요불급한 부문 이외에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

­구조조정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최근 대기업들이 쓰러지는데 단기 현안대책이 있어야하지 않은가.

▲금융시장 및 노사관계안정을 통해 물가안정이 가능하다.구조조정 효과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야 나오기 때문에 그럴수록 서둘러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시장경제기능 자체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제약요건이 돼 왔다.이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자기 책임 아래서 기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때 우리경제 탈바꿈하는 길이 열린다.

­시중에 「4월 금융대란설」 나도는데.

▲대기업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어려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과거 성장기때 차입 위주로 경영한 취약점이 노출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그 배경이다.구조조정 자체가 지금은어렵지만 주인은 바뀌어도 기업은 경쟁력 있게 살아나야 한다.금융기관의 어려움이 있지만 4월 대란설은 있을수 없다.그 근거는 한보철강 발행어음이 4월 만기여서 그렇다는데 조사해 보니까 만기는 7월까지 있다.진성어음 소지자에 대해 일반대출해 주기 때문에 문제없다.다만 해외신인도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기울이면서 운영하겠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당초 계획보다 더 높일 계획이 있는가.

▲아직 검토한 바 없다.

­규제개혁 방향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부동산 투기,수도권 과밀화 문제 등 국가시책관련 규제는 사전에 정부부처간 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다.다만 제조업 분야 규제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향후 법률(모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올해에 「일몰제」를 도입,해소하겠다.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입법과정을 통해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

­민간기업 구조조정시 공정거래법상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경제력 집중억제 시책도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되나.

▲보완할 것이 있는지 연구해 다음 기회에 답변하겠다.경제력 집중 억제 등의 재벌정책은 어려운 사안이다.금융산업 개편이 대기업 집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금융산업이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여져야 중소기업 어려움도 해소된다.담보 위주 대출관행이 없어져야 대기업 중심 대출이 없어진다.재벌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원 세트(One­set) 방식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국제수지대책은 .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올 무역수지 적자액은 1백4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그러나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2백억달러나 될 것으로 보인다.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성장률을 1% 줄이면 경상수지 적자를 25억달러나 줄일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아울러 생산요소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리하향 안정대책을 추진할 것이다.앞으로는 수출도 중소기업 위주로 소량·다품종 수출로 바꾸겠다.에너지 가격도 자원이 없는 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경원과 협의중이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