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12일 새 노동관계법들을 공포하고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경제현실은 노사간 대화합의 열기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새 노동법의 공포를 계기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 관계를 구축해 우리 모두 풍요롭고 번영된 미래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우리는 이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산업현장에 「대화합의 열기」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경제회생의 요체가 바로 노사화합에 달렸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이 추진하는 「노사정 평화협정」도 화합의 열기를 달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생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정부는 생필품의 가격안정에,기업인은 고용안정에,근로자들은 임금의 자진동결에 적극 참여한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노동법의 개정작업은 노사개혁위원회(노개위)가 구성된 지난해 5월에 착수,거의 1년만에 마무리됐다.이 법의 공포를 계기로 그동안 빚어진 노사간·노정간의 갈등과 진통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한다.그렇지 못하면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무한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새 법들이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노동법제라고 강조했을 것이다.
새 법이 공포됨으로써 노동기본권은 커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아졌다.노사관계도 이에 걸맞게 권위주의 시대의 「대립형」에서 정보화시대·세계화시대의 「화합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그 책무는 양 당사자들의 몫이다.입장에 따라 미흡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노사관계의 성숙도와 발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된다.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냉혹한 국제경쟁에서 「대립하는 노사」는 「협력하는 노사」에 결코 이길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신한국당이 추진하는 「노사정 평화협정」도 화합의 열기를 달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생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정부는 생필품의 가격안정에,기업인은 고용안정에,근로자들은 임금의 자진동결에 적극 참여한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노동법의 개정작업은 노사개혁위원회(노개위)가 구성된 지난해 5월에 착수,거의 1년만에 마무리됐다.이 법의 공포를 계기로 그동안 빚어진 노사간·노정간의 갈등과 진통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한다.그렇지 못하면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무한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새 법들이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노동법제라고 강조했을 것이다.
새 법이 공포됨으로써 노동기본권은 커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아졌다.노사관계도 이에 걸맞게 권위주의 시대의 「대립형」에서 정보화시대·세계화시대의 「화합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그 책무는 양 당사자들의 몫이다.입장에 따라 미흡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노사관계의 성숙도와 발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된다.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냉혹한 국제경쟁에서 「대립하는 노사」는 「협력하는 노사」에 결코 이길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1997-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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