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고 예방」 주민동참 유도/지자체마다 아이디어 백출

「환경사고 예방」 주민동참 유도/지자체마다 아이디어 백출

김인철 기자 기자
입력 1997-03-12 00:00
수정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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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드1 4개 시도서 오염신고자 보상시행/대구선 환경신문고 연락처 새긴 전호카드/환경동향 1일 보고제 공무원 비상체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환경오염 감시를 독려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아이디어가 만발하고 있다.

11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신문고 운영 우수사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연과다 발산 신고제를 운영,배출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신고하면 사실확인을 거쳐 공중전화카드(3천원권)를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보상제도는 현재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품은 전화카드 외에 도서상품권·농산물상품권·재활용화장지 등 다양하다.

아울러 대구시는 환경신문고 전화번호와 팩시밀리 번호를 인쇄한 전화카드를 제작,명예환경감시인·자연보호협의회 및 신고활동 참여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울산시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환경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환경동향 1일 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고양시 일산구는 신고접수 즉시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토록 하는 비상동원체제를 운영 중이다.

광주시 서구청은 매연과다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 자체적으로 차량정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또 무료점검반을 설치,영세 차량소유자들에게 무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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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각 시·도가 환경오염사고를 신고한 주민에게 지급한 총 보상금은 94년 1천1백55만2천원(399건),95년 2천9백29만6천원(1천89건),지난해 6천6백48만1천원(5천989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김인철 기자>
1997-03-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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