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러시아에 대규모 개각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들린다.개각은 체르노미르딘 현총리가 바뀌는 조각에 가까울 거라는 설과 몇몇 경제관료만 바뀐다는 얘기도 있다.그러나 실제문제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있다고 보여진다.
제2기 임기 지난 7개월동안 옐친대통령은 이제서야 제대로된 임기를 시작한 것 같다.엄청난 활동이 기대된다.만일 옐친이 진지한 개혁의 실타래를 푼다면 내년정도면 92년 이래로 야당이 조용해질 것이다.99년 국가두마(국회)선거가 3년남짓 남았지만 그렇게 되면(개혁만 하면)야당도 고분고분해지고 러시아는 평온을 되찾게 될 것이다.옐친 대통령은 먼저 이러한 기회의 창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개혁은 올해안에 불을 댕겨야하는 지상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문제는 옐친이 내각에 누구를 들여놓을 것이냐가 아니라 현재 가진 역사적인 절호의 기회를 그가 사용할 것이냐의 여부다.옐친 대통령은 그가 한 업적에 대해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과거 가이다트체제를 제외하고 옐친 대통령은 정부내 타협과 음모에 의존해왔고 심지어 서로다른 정당과 이데올로기끼리 싸움을 붙이면 어부지리를 얻어왔다.옐친은 개혁의 주요현안에 가용한 모든 노력과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세제개혁과 군개혁,부패줄이기,연금과 공무원봉급이 제때 지불되는 재정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이러한 목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단기적으로 처방들은 인기가 있을리는 만무한 것이다.개혁에는 고위층의 솔선수범과 관료부패 막기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개혁은 징집병문제나 연금생활자에 대한 정책의 선택처럼 어려운 것인지 모른다.만일 옐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지를 가졌다면 그 자신은 개혁에 박차를 가할수 있을 것이다.그는 좋은 참모진을 선택도 해야지만 모든 주요한 목표는 그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3월8일>
제2기 임기 지난 7개월동안 옐친대통령은 이제서야 제대로된 임기를 시작한 것 같다.엄청난 활동이 기대된다.만일 옐친이 진지한 개혁의 실타래를 푼다면 내년정도면 92년 이래로 야당이 조용해질 것이다.99년 국가두마(국회)선거가 3년남짓 남았지만 그렇게 되면(개혁만 하면)야당도 고분고분해지고 러시아는 평온을 되찾게 될 것이다.옐친 대통령은 먼저 이러한 기회의 창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개혁은 올해안에 불을 댕겨야하는 지상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문제는 옐친이 내각에 누구를 들여놓을 것이냐가 아니라 현재 가진 역사적인 절호의 기회를 그가 사용할 것이냐의 여부다.옐친 대통령은 그가 한 업적에 대해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과거 가이다트체제를 제외하고 옐친 대통령은 정부내 타협과 음모에 의존해왔고 심지어 서로다른 정당과 이데올로기끼리 싸움을 붙이면 어부지리를 얻어왔다.옐친은 개혁의 주요현안에 가용한 모든 노력과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세제개혁과 군개혁,부패줄이기,연금과 공무원봉급이 제때 지불되는 재정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이러한 목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단기적으로 처방들은 인기가 있을리는 만무한 것이다.개혁에는 고위층의 솔선수범과 관료부패 막기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개혁은 징집병문제나 연금생활자에 대한 정책의 선택처럼 어려운 것인지 모른다.만일 옐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지를 가졌다면 그 자신은 개혁에 박차를 가할수 있을 것이다.그는 좋은 참모진을 선택도 해야지만 모든 주요한 목표는 그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3월8일>
1997-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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