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독처리법 폐지한뒤 새법 제정/부칙상 「종전의 규정」 해석싸고 설전

여야의 노동관계법 단일안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순간까지도 난산을 겪었다.야권이 노동법처리와 연계해 회기중 안기부법의 재처리와 한보사태 국정조사계획서의 매듭을 요구,진통을 빚었다.

▷본회의◁

○…하오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합동의원총회와 여야 총무회담,환경노동위와 법사위 등 곳곳에서 여야가 마찰을 빚어 3차례 연기된 끝에 하오 8시에야 개회.

○…노동관계법은 여야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26일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4개 관련법안의 폐지안과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4개 법안을 일괄 상정,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처리.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노동법 논의과정에서 소외됐던 민주당측이 『여야3당의 합의내용은 노동권의 후퇴』라며 반발.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권오을 의원은 『여야3당의 노동법단일안은 날치기를 시인하지 않으려는 여당측과 이를 대선때 활용하려는 야당측의 교묘한 물타기의 결과로 재계와 노동계의 눈치보기에 급급,어느쪽 입장도 반영치 못했다』고 주장.이에 따라 노동법안은 만장일치 대신 기립표결에 의해 처리,관련 8개법안 대부분 90%남짓의 찬성률을 보이며 가결통과.

○…이에 앞서 고건 국무총리는 취임인사를 통해 『지성감민의 자세로 열린 정부,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총무회담◁

○…하오 3시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총무회담에서는 노동법 처리절차에 더해 안기부법 처리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진통.회담에서 여야는 『지난 연말 단독처리된 안기부법의 재처리와 한보사태 국회청문회의 TV생중계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기내에 매듭짓자』는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의 요구로 진통을 벌인 끝에 결국 신한국당이 이를 수용키로 합의.

▷상임위◁

○…본회의에 앞서 열린 환경노동위와 법사위에서는 자구수정 문제로 여야가 충돌.환경노동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임금지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재원을 노조의 재정자립에 사용토록 한다」는 규정을 즉석에서 마련.법사위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부칙에 명기된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조항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날치기 이전의 구노동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과 지난해 12월26일 여당이 단독처리한 개정 노동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이다 야당측 주장을 따르기로 결정.<진경호·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