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가전제품의 덤핑공세와 농산품의 무더기 수입으로 국내 업체들이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국내업계가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 소형 외산 가전제품의 경우 국내시장 침투공세가 극심하다.필립스·브라운·나쇼날 등 외국전자메이커의 경우 전기면도기 국내시장의 98.5%를 점유,국내메이커는 거의 생산중단상태에 있다.국내업계는 지난 91년까지만해도 국내시장의 18.1%를 점유,명맥은 유지했었다.

덤핑을 무기로 국내시장을 절반이상 점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은 이밖에도 많다.커피메이커의 경우 시장침투도가 85.8%,전기다리미 68.3%,믹서 63.4%,모발건조기 50.1%에 달하고 있다.이들 외국산 제품수입은 매년 50∼100%씩 증가하고 있다.

무림전자등 국내 소형가전업체는 필립스 등 외국메이커가 시장을 석권하자 뒤늦게 이들 업체를 덤핑혐의로 통상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지난해 제소,얼마전 30∼40%의 잠정적인 반덤핑관세 결정을 얻어 냈다.하지만 국내 생산과 유통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정부는 지난 87년 대외무역법을 제정,외국업체들의 덤핑과 외국산제품 수입급증으로 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그러나 국내업계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치 않아 한해 평균 5건정도의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있을 뿐이다.미국·캐나다·호주·EU 등은 걸핏하면 외국제품에 대해 덤핑을 이유로 제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업계도 외국메이커가 국내시장에서 덤핑공세를 하면 무역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산업피해구제신청은 관련협회·산업별 노동조합 등도 가능하므로 해당업체와 상호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