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단일안으로 마련된 노동관계법재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지난 연말 여당의 노동법 단독처리로 빚어진 총파업,이로 인한 경제난과 사회불안 등을 상기할 때 새 노동법의 국회통과가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평화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노사 모두 새 노동법에 불만인 모양이나 노동법 개정이란 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문제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 노동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당초의 개혁취지가 크게 퇴색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정치권이 나라의 이익은 뒷전에 놓고 노사의 눈치를 보며 흥정으로 법을 고친 탓이다.그러나 이 문제로 또다시 갈등이 빚어지면 가뜩이나 비틀거리는 경제에는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노사와 정치권은 시간을 두고 미흡한 내용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정리해고제를 2년 유예하고 그 사유마저 대폭 축소한 것이다.구조조정의 지연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 정리해고를 못하면 회생이 가능한 기업까지도산하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이다.특히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허용해 왔음에도 이를 노동법에서 유예한 것은 현실 적합성이 전혀 없는 조치다.

또 정리해고의 사유에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제동을 건 것도 문제다.인수합병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금융개혁에 불가결하다.지난 연말 제정한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고쳐 정리해고 조항을 추가해서라도 금융개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당초 이 법에 포함됐던 정리해고 조항은 노동법에 넣기로 하고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본다.

정부와 기업은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빚어질 노노간의 선명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민주노총이 삼성그룹과 포철에 노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국민들은 국제경쟁력문제와 관련하여 벌써부터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