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얘기 하자” 실명제·규제완화 격론/“「문민」 매듭 잘돼야” 국정진력 다짐

8일 고건내각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위원간담회는 앞으로 국무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자리였다.

고총리와 각료들은 이날 이같은 이심전심을 바탕으로 2시간에 걸쳐 격의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 후반부 토론의 촛점은 금융실명제와 규제완화 문제였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앞으로 11개월 동안 개혁작업을 마무리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데,행정에 관해 우리가 해야할 일을 잘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금융실명제는 부정방지라는 측면과 공평과세라는 두가지 요소가 있는데,현 제도는 부정방지에 역점이 두어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의 긴급명령형태를 정상적인 법령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총리가 이에 『실명제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완할 구체적 대안이 있느냐』고 지적하자 강부총리는 『자금을 내놓으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데불법자금으로 확인되면 다른 법에서 규제토록 하고 자금양성화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현욱 환경부장관이 『이 문제는 경제논리만이 아니라 심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고총리는 다시 『실명제의 원칙은 지키되 근본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보완하고,그 방향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서는 각료들이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문민정부의 각본은 대단히 훌륭하지만 각본이 훌륭하다고 연극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좋은 각본을 가지고도 잘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순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뢰밭」』이라면서 『안하는 일이 없는 서울시에서는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호소했다.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개각으로 저에 관한 두가지 기록을 잃었다』면서 『하나는 강운태 내무장관이 최연소장관 기록을 깬 것이고,다른 하나는 송태호 문화체육부장관이 재산신고 최저액 기록을 깬 것』이라고 인사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