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힘 내시오(김호준 정치평론)

대통령 힘 내시오(김호준 정치평론)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7-03-07 00:00
수정 199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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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파동·한보사태의 여파로 「대통령 때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빈도가 잦고 강도가 높아서 『대통령이 동네북이냐』는 민망한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융단폭격을 하듯 신문 기고란이 대통령 폄하론 일색으로 꾸며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본다. 내로라 하는 학자나 언론계 인사들의 칼럼치고 김영삼 대통령을 매도하지 않는 글이 없다.

심지어 『김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니 새로 일을 벌일 생각은 아예 말라』느니 『차기대통령 선거나 공정하게 관리하고 조용히 물러나라』는 등 모멸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지식인들은 대통령의 잘잘못을 냉철하게 가리기 보다 우선 매부터 들고 본다. 무능하다고 비아냥거리며 꼬집고 헤집는 것이 마치 정도인양 의기양양하다.

장삼이사의 술자리에서도 화두는 으레 대통령 폄하론이 차지하게 마련이다. 대통령을 나무라고 깎아내리는 축에 끼지 못하면 『불출』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다. 개혁과 사정의 서슬이 시퍼렇고, 그래서 대통령이 무섭게만 여겨지던 문민정부 초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대상의 변화다.

○무차별 대통령매도 보기민망

우리 정치사에 「대통령 때리기」가 이렇게 유행병처럼 번진 적도 일찍이 없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대통령을 그렇게 매도하도록 만들었을까. 물론 그 원인은 대통령의 지난 2.25사과담화가 말해주듯 대부분의 경우 위정자에게 있을 것이다. 임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레임덕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특유의 얄팍한 세태, 변덕스런 여론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책임전가풍토가 요즘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도 없다. 한보사태만 해도 그렇다. 온 나라가 부패 척결을 소리높이 외쳐온지 수년이 됐는데도 그런 대형 비리가 존재했다면 우리 사회의 윤리 불감증에 대해 모두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그 책임을 똘똘 말아서 어느 한 사람에게 지워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하는 판이니 이 사회의 정서에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 권위의 표상이자 강력한 지도력의 상징이어야한다. 대통령 자신도 그런 위상을 과시하고 국민들도 그것을 높이 떠받들어 주어야 나라가 힘차게 발전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위는 더이상 번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무력화시킨다면 국력결집도,국가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 개수토록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 점에서 김대통령이 2.25담화를 통해 실정을 사과하고 리더십 개수를 천명한 것은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통령 개인으로는 국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국가적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할 중요한 시기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나라를 살리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젠 그 고약한 「한보수렁」에서 벗어나 국면을 바꿀 때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총력전에 매진할 때다.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자신감을 되찾고 주인의식으로 무장하여 난국 타개·경제난 해소에 진력해야 한다.대망의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좌절해서야 되겠는가.

○난국·경제난 해소에 진력해야

김대통령의 지난 2·25사과담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아마 『임기 1년의 새 대통령에 취임하는 각오로 일하겠다』는 다짐일 것이다. 항간에서는 이 담화를 『대통령의 항복선언』이라고 수근댔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그 속에서 강렬한 재기 의욕을 피력했다. 대통령의 낙천적 기질과 정면돌파 근성을 또한번 보여준 대목이다.

김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함으로써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의 실정은 뭐니뭐니해도 경제를 망가뜨린데 있다.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한강의 기적」의 자부심이 최근의 경제난으로 상처받은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김대통령 자신도 이대로 주저앉을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운개척과 개혁의 투혼을 되살리고 국민에게 「성장 한국」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통령처럼 국민을 무섭게 아는지도자도 없다. 취임후 대국민 사과담화를 4차례나 낸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대통령에겐 국민들도 격려를 보낼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난국타개와 개혁지속의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내고 힘을 모아 주자.『대통령,힘 내시오!』〈논설위원실장〉
1997-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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