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리가 임명되고 개각이 이루어져도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위기의식은 좀처럼 풀릴것 같지 않다.성장률의 둔화,국제수지적자폭의 확대등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나 체감경기가 나빠지고있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있는 것이 불안의 가장 큰 이유다.

○경제·안보 불안의 현주소

거기에다 북한고위인사인 황장엽씨의 망명과 그에따른 북한간첩 5만명 남파설,북한로열패밀리의 일원으로 있다가 귀순한 이한영씨의 피격사망등으로 안보불안이 가세하고 있다.김일성사후 심화된 식량난등 북한의 불안요인이 우리의 안보불안으로 막연하게 인식되어 오다가 최근의 이같은 사건들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런 불안요인은 하루라도 빨리 제거시켜야 한다.최소한 불안심리만이라도 줄여나가야 할것이다.그렇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부작용이 겹치며 이를 반전시키는데는 더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되기 때문이다.

정석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치의 안정과 국민의 통합을 가져오는 것이다.이렇게되면 경제위기나 안보불안은 해결하는 길이 나온다.그러나 올해 이런것을 기대하기는 틀려보인다.연말의 대통령선거때문에 앞으로 내내 「죽고살기」의 이조시대 당파싸움식 정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외교안보 대정부질문과정에서 벌어졌던 김대중 총재전력공방은 여야가 직접 맞붙은 대선 전초전의 하나였다.노동법개정안을 놓고 벌이는 여야의 줄다리기는 경제살리기라는 개정취지나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보다 당장의 표의 향배에 신경을 쓰는 접근법때문에 변질되고 있다.

○역사의 꽃 피울수 있을까

한보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국회국정조사도 대선전략과 당리당략에 따라 춤출 것임을 지금까지의 과정이 증명하고 있다.이수성 전 총리가 국회 마지막인사에서 『국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꽃을 피우는데 선구자가 되도록』 의원들에게 말했다지만 어떻게보면 집단이기의 표본인 정당소속의원들에게 이말이 얼마나 실감나게 들렸을까.

그렇지않아도 대선을 앞두고는 탈법 무질서등 사회불안요인이 크게 늘어나게 마련이다.크고작은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밀려드는가 하면 그린벨트훼손 무허가건축 등 불법행위도 급증한다.

부동산투기도 기승을 부린다.각종 공약성 개발공약이 난무하고 투기는 여기에 편승한다.지난대선때도 고속철도나 국제공항 후보지가 여러곳이 발표되어 투기가 춤췄으나 그후 확정된 곳은 하나뿐,나머지는 덩달아 춤추다 엎어진 꼴이 되었다.이밖에도 수천억원의 선거자금염출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건실한 노동력이 박수부대로 빠져나가 산업에 주름살을 주는 등 일일이 열거하면 한이 없다.

문제는 과거의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일이다.경제와 안보불안에 정치 사회적 불안이 겹쳐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21세기의 한국은 어떻게 될것인가.우선 앞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부터 이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한 고민을 해줄것을 바란다.아울러 보다 적극적 자세로 경제나 안보상황 등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를 도와주어야 할것이다.

오늘의 이 위기나 불안심리를 풀어줄수 있는 정책을 관리할 책임은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있다.그러나 정치권이 대선승리에만 집착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어댄다면 국민은 더욱 위기의식을 느껴 오히려 주려던 표를 거둘수 있으며 설혹 당선되어도 더큰 짐을 지게 될 것이다.

○국민뜻 얻으려면 정도를

마침 경제팀을 중심으로한 개각이 있었으니만큼 내각은 새로운 각오로 국민의 불안심리를 덜어주는데 진력해야 할것이다.그러려면 모든 정책에서 정치논리를 가능한한 배제하고 국민다수의 호응을 얻을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부탁하고 싶다.정부든,대선주자든 국민의 뜻을 얻는데는 정도로 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