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치 관련서적 2권 “눈길”/문민정부의 개혁방향 다각도서 제시

문민정부의 개혁 성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공보처가 2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한국과 세계의 개혁정치 실태를 다룬 책자 두권을 발간했다.

제1권 「한국역사와 개혁정치」는 조선 건국세력의 전제개혁에서부터 해방후 농지개혁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상에 나타난 주요 개혁정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저자들은 이들 사례분석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권력구조 형성 ▲과감한 개혁추진 ▲변화를 요구하는 민중의 노력 ▲개혁세력간 연합을 통한 안정성 확보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제2권 「세계의 개혁,한국의 개혁」은 미국 일본 등 각국의 개혁실상을 우리 문민정부와 비교,고찰하고 있는데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개혁에 대해 「기본방향과 과제를 명확히 규정한 점 등은 높이 평가되지만 의료·복지개혁 추진의 경우 이익단체들이 충분히 참여치 않고 있어 지지세력 확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해 눈길.

결론적으로 두 책의 저자들은 향후 문민정부의 개혁방향으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경제개혁 ▲대대적인 국민의식개혁 ▲정치권·시민·지방자치단체·입법부·사법부 등을 연결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개혁연합세력 구축 등을 제시.<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