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동맹강화로 북 이간책 봉쇄 긴요/남북한 등가식 태도 잘못… 한국희생 없어야

26일 미하원에서 개최된 국제관계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의 대북한정책 청문회에는 행정부에서 찰스 커트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과 커트 캠벨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일반전문가로 제임스 릴리 전주한대사,리처드 그린커 조지워싱턴대 교수,로버트 매닝 진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참석,열띤 공방을 벌였다.

▲덕 비라이터 소위원장(공화)=지난주 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1천만달러 식량원조 결정을 보면서 미국이 다른 우방국들에 대한 원조는 삭감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너지기구(KEDO),잇달은 식량지원,미군실종자 유해송환 등의 명목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껑충껑충 원조가 증가,어느새 북한이 아시아에서 세번째 수원국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여전히 테러를 수출하고 미사일과 화학및 생물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관용의 한계는 무엇인가.

▲커트먼=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정책목표는 항구적 평화구축과 한국인들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조장하는 것이다.한반도의 평화증진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다.내달 5일 뉴욕에서 열리는 4자회담 설명회를 계기로 남북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캠벨=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밀한 방위동맹 없이는 우리의 안보이익에 도전해오는 세력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이 변혁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미 안보관계의 굳건함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문제에 이간질을 하려는 평양측의 어떠한 의도에도 강력하게 맞서야 할 것이다.

▲릴리=우리는 한국과의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협의가 필요하다.동맹국 상호간의 공통전략에 양국이 최대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잠수함침투 사건 직후 크리스토퍼 전 국무장관의 잘못된 코멘트와 같이 남북한을 도덕적 등가치에 두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올브라이트 신임장관은 전임자의 잘못된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져왔었는지 인식해야 한다.한국을 희생시켜가면서 북한에서 얻을 것은 없다.



▲매닝=태평양에서의 미국익을 위해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문제에 대해 미 행정부내 고위 레벨에서의 정책적 검토를 담당할 고위급 정책담당자가 없다는 사실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카터 전 대통령이나 리처드슨 전 의원 등 프리랜서 차원에서의 접근들은 있었지만 최상의 외교정책 수행은 아니다.클린턴 새 행정부는 현재 중동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데니스 로스 중동특사와 같은 한반도문제 전담대사를 임명,한반도문제를 격상시켜야 한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