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경제계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자 『경제는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동관련법 개정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는 상태이다.노동제도 개혁과 관련,여·야간에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사용자 단체인 경총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총간에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치열하다.재야 노동계는 노동제도개혁을 백지화하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보철강 부도사태에 대한 처리문제도 마찬가지다.정부와 여당은 한보철강을 살린다는 원칙을 정했으나 야당은 부도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데 온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한보사태가 오래 끌면 끌수록 한국의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시중자금난이 가중,기업도산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어 보인다.
노동제도 개혁과 한보사태 등 현안문제해결이 불확실한 상황을 보이자 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노동제도 개혁과 관련된 파업은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기여도가 47%에 달하는 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또 한보부도사태는 시중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1월중 부도율을 지난 82년 장령자사건이후 최고치로 끌어 올렸다.
지난해 237억달러를 기록한 경상수지적자 해소를 위해 원화환율이 적정선으로 조정되자 외환투기가 발생했고 환투기를 막기위한 중앙은행의 시장개입이 통화긴축설로 번져 가뜩이나 어려운 시중자금난을 한층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자금난은 시중금리를 추켜 올렸고 금리가 오르면서 힘겹게 700선 위로 올라갔던 주가지수가 다시 600대로 주저 앉았다.
경기가 하강하면서 실업률도 계속 높아져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지난 12월중 실업률은 2.3%로 지난 94년 8월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여기다 부동산가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주택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에서 뛰기 시작,서울 강남지역으로 확대되었다가 연초부터는 그동안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서울 북부지역 아파트가격까지 흔들리고 있다.
환율과 부동산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경제가 경기침체속의 인플레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 최소한 23년동안 초긴축을 해도 수렁에 빠진 경제를 건져 내기가 어렵다.올해는 대선이 있어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할 개연성이 많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한층더 높아가고 있다.
경기가 둔화된 상태에서 정치상황과 사회분위기가 몹시 불안정해 경제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경제가 이처럼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자 경제 살리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그러나 경제는 정치와 사회현상을 포함한 유기체이지 그것만이 따로 움직이는 독립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정치·사회·안보 등의 안정이 없이 경제가 혼자서 살아날 수가 없다.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함수들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권이 먼저 경제를 살리는데앞장서야 할 것이다.정치권은 한보철강부도라는 「경제의 나무」만을 보지말고 경제위기라는 「경제의 숲」을 보는 사고의 일대전환이 있어야 한다.한보철강과 같은 굽은 나무를 탓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노동제도 때문에 숲이 불타들어 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개혁을 마무리지을 것을 촉구한다.정치권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시중자금난과 기업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대책을 찾아 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경제계와 노동계도 지금 노동법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에 있지 않다.경제성장의 실질적인 주체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제고를 위해 임금비용과 금리비용을 줄이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그것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최근 일부 대기업의 임금동결은 임금비용을 축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임금동결 등 자구적 노력과 시민들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실행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예산(74조원)의 510% 정도의 경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또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제거하여 기업이 확실성을 갖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국민들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남의 나라 일처럼 방관해서는 안된다.경제가 추락하면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간다.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대한 동참해야 할 것이다.이번 경제위기는 정치·경제·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총체적 위기」이므로 정치권이 주도하여 풀어나가기를 거듭 당부한다.〈논설위원〉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동관련법 개정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는 상태이다.노동제도 개혁과 관련,여·야간에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사용자 단체인 경총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총간에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치열하다.재야 노동계는 노동제도개혁을 백지화하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보철강 부도사태에 대한 처리문제도 마찬가지다.정부와 여당은 한보철강을 살린다는 원칙을 정했으나 야당은 부도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데 온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한보사태가 오래 끌면 끌수록 한국의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시중자금난이 가중,기업도산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어 보인다.
노동제도 개혁과 한보사태 등 현안문제해결이 불확실한 상황을 보이자 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노동제도 개혁과 관련된 파업은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기여도가 47%에 달하는 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또 한보부도사태는 시중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1월중 부도율을 지난 82년 장령자사건이후 최고치로 끌어 올렸다.
지난해 237억달러를 기록한 경상수지적자 해소를 위해 원화환율이 적정선으로 조정되자 외환투기가 발생했고 환투기를 막기위한 중앙은행의 시장개입이 통화긴축설로 번져 가뜩이나 어려운 시중자금난을 한층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자금난은 시중금리를 추켜 올렸고 금리가 오르면서 힘겹게 700선 위로 올라갔던 주가지수가 다시 600대로 주저 앉았다.
경기가 하강하면서 실업률도 계속 높아져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지난 12월중 실업률은 2.3%로 지난 94년 8월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여기다 부동산가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주택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에서 뛰기 시작,서울 강남지역으로 확대되었다가 연초부터는 그동안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서울 북부지역 아파트가격까지 흔들리고 있다.
환율과 부동산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경제가 경기침체속의 인플레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 최소한 23년동안 초긴축을 해도 수렁에 빠진 경제를 건져 내기가 어렵다.올해는 대선이 있어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할 개연성이 많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한층더 높아가고 있다.
경기가 둔화된 상태에서 정치상황과 사회분위기가 몹시 불안정해 경제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경제가 이처럼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자 경제 살리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그러나 경제는 정치와 사회현상을 포함한 유기체이지 그것만이 따로 움직이는 독립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정치·사회·안보 등의 안정이 없이 경제가 혼자서 살아날 수가 없다.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함수들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권이 먼저 경제를 살리는데앞장서야 할 것이다.정치권은 한보철강부도라는 「경제의 나무」만을 보지말고 경제위기라는 「경제의 숲」을 보는 사고의 일대전환이 있어야 한다.한보철강과 같은 굽은 나무를 탓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노동제도 때문에 숲이 불타들어 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개혁을 마무리지을 것을 촉구한다.정치권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시중자금난과 기업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대책을 찾아 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경제계와 노동계도 지금 노동법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에 있지 않다.경제성장의 실질적인 주체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제고를 위해 임금비용과 금리비용을 줄이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그것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최근 일부 대기업의 임금동결은 임금비용을 축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임금동결 등 자구적 노력과 시민들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실행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예산(74조원)의 510% 정도의 경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또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제거하여 기업이 확실성을 갖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국민들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남의 나라 일처럼 방관해서는 안된다.경제가 추락하면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간다.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대한 동참해야 할 것이다.이번 경제위기는 정치·경제·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총체적 위기」이므로 정치권이 주도하여 풀어나가기를 거듭 당부한다.〈논설위원〉
1997-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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