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쟁의중 대체근로가 관건/민노총 태도 유연해져 합의 낙관적

여야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막바지 절충에 들어갔다.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긍규)는 24일 여야의원 7명으로 구성된 「법안검토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이에 앞서 여당이 요구한 야당단일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25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이번 주내 본회의에서 새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환경노동위는 「재개정」,「재심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야 합의안을 개정 법률안이 아닌 수정동의안 방식으로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쟁점사항 가운데 복수노조,변형근로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은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정리해고제,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등은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 등에 유연한 입장을 보여 합의안 도출은 낙관적이다.

먼저 복수노조는 여당이 상급단체 3년 유예를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이 제시한 상급단체 즉시 허용,하급단체 5년 유예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변형근로제는 야당이 제시한 「취업규칙에 따른 2주단위의 주당 48시간」을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여당이 5년유예를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은 노사자율에 맡겨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5년 유예될 공산이 크다.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는 여당이 외부근로자 채용을 포함한 전면허용을 주장하나 야당은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체근로만 주장하고 있다.「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익안은 야당안대로 신규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여당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등을 요건으로 즉각적인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그 조항을 삭제하고 3년 유예할 것을 요구하면서 별도의 입법화를 제시했다.그러나 민주노총이 요건과 절차를 크게 강화한다면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어떤 방식으로든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교원노조의 경우 이번 합의안에서 다루지 않고 2차과제로 넘기기로 잠정합의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