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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향 옳았지만 방법에 문제”

신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윤영오)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문민정부 출범 4돌을 맞아 「문민정부 4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김영삼정부 4년의 평가와 한국정치의 과제(한배호 세종연구소장)=김영삼정부 4년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자면 민주화과정과 과감한 개혁추진 두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다.민주화과정은 과거 군사정권과 비교해 정치안정,군부의 탈정치화,지방분권화,정보공작정치 탈피,정당정치 제도화 등의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개혁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음에도 결과나 추진방법에 대한 비판이 있다.개혁원론에는 동의하나 개혁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혁에 대한 비판은 목표와 대상,주체 등 몇갈래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개혁은 목표와 대상이 뚜렷할수록 성공하기 쉽다.그런데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막연한 대상을 목표로 설정했다.부정부패를 5년 임기내에 말끔히 없앨수 있는 방법은 없다.따라서 정부의 노력만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지 않았다.개혁주체의 측면에서도 대통령과 핵심참모들로 협소하게 구성돼 대대적인 「개혁연합세력」을 구축하지 못했다.개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층은 분명한데 비해 광범한 개혁의 수혜층이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함으로써 개혁 지지세력보다 반대세력을 증폭시킨 점도 없지 않았다.

부정부패 척결 개혁은 정치지도층과 시민사회내의 주요세력이 적극 참여하는 광범한 개혁연합세력의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문민정부 4년,그 성과와 향후과제(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문민정부 4년은 많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앞으로 정부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문민정부 경제정책의 첫틀은 신경제였으나 이것이 세계화로 바뀌었고 뒤이어 21세기 장기구상,경쟁력 10% 제고방안 등이 등장했다.모든 것이 국민의 생활수준 제고를 근복적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구체적 실천계획이 자주 바뀌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책의 추진력을 상실시킬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아시아 정치경제의 선구자들(나타니엘 테이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김영삼 대통령은 9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회주의자다.차기후보가 소정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면 공당의 후보로서 이미지를 강화시킬수 있을 것이다.이런 지명과정이 신한국당에서 이뤄진다면 정당의 역할은 강화되고 야당에도 대통령후보의 선발을 위한 민주적 지명과정을 창조하도록 강요할 것이다.이 경우 모든 정당은 유권자에게 뿌리를 깊게 내릴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