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이사철되면 안정 찾을것”/부녀자·미성년자 명의 취득 투기여부 철저조사

부동산투기단속의 실무사령탑인 김종상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요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잡는 세정대책을 세우느라 골몰하고 있다.최근 1주일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가격과 거래 실태를 살펴본 김국장은 『투기꾼에 의한 투기행위는 거의 없고 기대심리에 의해 호가가 높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사철이 되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폈다.

국세청은 최근 신도시·서울 목동과 대치동을 포함한 139개 지역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정해 상시 감시하고 있다.『특히 아파트지역인 90개 읍·면·동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한다는 차원에서 투기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김국장은 말했다.국세청의 투기단속은 사실상 정부단속활동의 측면지원이고 간접적인 정책이다.세무조사라는 수단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다.

김국장은 『투기거래를 한 혐의가 있거나 가수요 취득자,변칙거래혐의자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녀자나 미성년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조사의 표적』이라는 설명이다.그는 또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이같은 행위는 엄중히 지도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도에서 알려진 강남 거주 아파트 부녀회의 주부들이 아파트 가격을 일정수준 이하로 팔지말자고 결의하는 행위는 담합행위로 여겨지지만 국세청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국장은 이와함께 아파트 가격이 오름에 따라 기준시가가 비현실화해 재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오는 4월 또는 늦어도 5월에는 새로운 기준시가를 발표할 예정이다.기준시가가 현실화되면 양도세 등의 세금을 내야할 경우 세금부담액이 많아지므로 투기행위에 따른 이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46년 인천생으로 국세청내 몇 안되는 서울법대를 출신인 김국장은 73년부터 국세청에서 일해왔다.활발한 성격에 대인관계도 넓다.행시6회에 최연소 합격,행시 기수는 빠르지만 임관은 그보다 아랫기수와 같이 했다.서울 성동·여의도·남대문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 기획관리관,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장을 역임.취미는 테니스와 등산.<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