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보다 제도개혁을(사설)

정치공세보다 제도개혁을(사설)

입력 1997-02-24 00:00
수정 1997-0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정치,외교·안보,경제1,2,사회 등 5개분야로 나눠 진행될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무려 48명의 여야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고 한다.노동법개정,한보비리,황장엽망명,이한영피습사건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놓고 지난주 3당 대표연설에 이은 두번째 공방전이 시끄럽게 벌어질 전망이다.

우리가 국회의 대정부질문때마다 강조하는 바지만 이번 주문도 역시 『생산적 의정을 운영해달라』는 것이다.특히 한보사태는 진상이 꽤 드러나고 앞으로 국회 국정조사도 예정돼있는 만큼 이제는 진상규명이라는 구실의 정치공세보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에 주력할 때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야당의원들은 한보비리와 관련,「한건」 폭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가 하면 역할분담을 통해 의혹을 더욱 부풀릴 공세를 벼르고 있다고 한다.유감이 아닐수 없다. 국회가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근거없는 의혹과 설에 바탕한 폭로전이나 정치공세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국회의원의 원내발언 면책특권이 그런 것에 남용되어서는 안된다.의원발언의 면책특권은 품위있고 책임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지난주 야당대표들의 연설내용을 분석해보면 「한보 편집증」에 걸린듯 심한 불균형이 발견된다.국회가 시급히 다뤄야 할 국정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건만 한보사건만 물고 늘어진 인상이다.이번에는 균형감각을 갖고 경제회생문제를 비롯하여 국정전반을 진지하게 다뤄주기를 바란다.또한 황장엽망명과 같이 국제적으로 민감하고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사려깊은 접근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국회답변 기회를 국민에 대한 노동법문제 및 한보사태 등의 소명기회로 알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기를 당부한다.

1997-02-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