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사후도 안정견지/강택민 등 3세대 지도자들 합의통치 예상

등소평 사망후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등 사망전에 발표되었지만 권위있는 「포린어페어즈」에 게재된 윌리엄 오버홀트의 「등 이후의 중국」을 소개한다.「중국의 부상:경제개혁이 어떻게 새 슈퍼파워를 창조했는가」란 책을 쓴 저자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흥미있게 전개하고 있다.

중국 권력의 후계는 4가지 측면을 갖는다.누가 최고지도자가 될 것인가,어떤 세대가 주요 권력을 좌지우지할 것인가,정부는 어떤 모습으로 짜여지고 정책은 어디를 지향하는가.특히 누가 최고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누가 되든 모택동이나 등소평 같은 위치에 오르기는 좀체 어려울 것이다.후계 예상 지도자들의 자질이 뒤져서가 아니라 중국의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2차대전은 루스벨트,트루먼,아이젠하워,처칠,드골 등을 차례로 배출했다.마찬가지로 혁명의 모진 시련 속에서만 모나 등과 비슷한 그릇의 지도자가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등사후 중국은 다수 지도자들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며 정책도 한 개인의 취향보다는 권력엘리트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합의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새 지도자 세대는 「불멸의」 선배지도자들보다 이념적으로 아주 모호하다.강택민,이붕,주용기 등 이른바 3세대 지도자들은 대개 소련 스타일의 전기엔지니어들로 이뤄졌다.그러나 많은 기관에서 좀더 전문관료적이고 시장체제 지향적이며 정치적으로 더 관대하며 서구지향적인 40대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다.더 빠른 경제발달이나 더 무난한 대외관계를 원하되 이념적,민족적 슬로건의 강도는 수그러들기를 바랄때는 이 전통적인 3세대를 지지할 것이며 동시에 한층 빠르게 무게중심이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4세대로 옮겨질 것이다.

20년전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자 한국이 어떻게 될까 막막하게 생각했다.박대통령 등장 이전에 한국을 휩쓸었던 혼란과 이념적 양극화가 재발할지 모른다고 거의 모든 관심있는 미국인들은 걱정했다.그러나 최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무서운 투쟁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의 경제적,외교적방향은 결코 도전받지 않았다.장개석 사후의 대만,이광요 총리 퇴진후의 싱가포르,프렘 틴술라논다 후의 태국도 마찬가지였다.박대통령 아래서 한국인들은 경제발전 일념의 권위적 정치와 수출주도 시장경제의 마술적 결합을 발견하였고 점차 기아에 대한 공포,전쟁의 불길한 조짐,외국에 대한 수치감이 씻은듯 사라져갔다.

영국지배의 홍콩을 예외로 하고 아시아의 대도약들은 초기엔 위대한 지도자에게 매여진채 진행되지만 그후엔 합의에 의해 계속된다.그리고 모든 경우 이 합의는 독재적 통치의 완화를 가져왔다.이는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와 상이한 패턴이다.아시아에서도 인도와 필리핀처럼 성공의 정도가 근본적 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충분하지 못한 예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경제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전체적 합의는 결국 정치면의 진보를 유도할 것이다.

어떤 정책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냐에 관해 중국은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져 있다.경제발전에 압도적인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고 이와 연관된 시장체제로의 점진적 이동도 핵심적으로 중요시된다.최고위층 50명 가운데 국가가 농장을 다시 소유해야 한다든가 폐쇄경제로 되돌아가자든가 옛 소련처럼 국영기업 전체를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냉전종식후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마치 한국과 대만 국민들이 지난 80년대 중반까지 그랬듯이 경제 우선정책은 올바른 것이며 정치적 자유화는 느려도 괜찮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지도층이 경제를 망치면 모르지만 이같은 컨센서스는 국민 대다수가 식량,주거 및 자녀의 건강 등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기까지의 장래 1,2세대동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그런뒤 한국과 대만처럼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면 어느날엔가 용기있는 반정부 인사들이 미래를 안내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는 등 사망 직후에 올 물결은 아니다.중국인들의 불만은 그간 점점 더 가시화되어 왔지만 등 사후의 중국은 지난 200년간 그 어느때보다 통일되고,안정되며,안전한 모습을 견지할 것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