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인천 서 보선/후보등록 어제 마감

수원 장안·인천 서 보선/후보등록 어제 마감

입력 1997-02-19 00:00
수정 199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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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5일 실시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와 인천시 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록이 18일 마감됐다.

수원시 장안구는 신한국당 이호정씨(58·전 국회의원),자민련 이태섭씨(57·전 과학기술처장관),민주당 유용근씨(48·수성고 총동문회장),무소속 이용선씨(38·전 국회의원 특별보좌역) 등 5명이 입후보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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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천시 서구에는 신한국당 조영장씨(56·전 국회의원),국민회의 조한천씨(55·노총 간부),무소속 백석두씨(43·시의회의원)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1997-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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