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 과거와 민주적 미래 가교역할

미국의 유력 일간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의 아시아판인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17일자에서 「김대통령의 개혁은 불가능한 꿈이었던가」라는 제목의 논평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마이클 셔먼 서울지국장은 이 기사에서 『최근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김영삼대통령을 한국의 권위주의적 과거와 민주적 미래 사이에 가교를 놓은 전환기적 인물로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다음은 이 기사의 주요내용.〈편집자〉

지금부터 4년전 반체제인사 출신인 김영삼씨는 정치계의 부정부패 근절을 약속하며 30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첫 문민대통령이 되었다.그런데 한 철강회사의 부도에 따른 스캔들이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그의 개혁정책은 그가 제시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만연된 부패를 척결하고자 한 김대통령의 시도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부정부패는 지난 수십년동안 한국사회의 고질병이었다.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단지 4년만에 이를 일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김대통령은 개혁을 제도화해 정부관리들의 뇌물수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그러나 이번 스캔들이 보여주듯이 한국에는 아직도 경제를 뒤흔들고 정부를 망신시키는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 스캔들을 「한보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한보게이트는 제철소 건설을 위해 약5조원을 대출한 한보철강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그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번 부도는 한국 은행들에 추가 악성부채 부담을 주어 한국 은행들에 대한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차입금리 인상을 가져왔고 또 중소기업 수십개가 도산 위협을 받고 있다.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에서는 앞으로도 한보부도와 같은 사태들이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한보스캔들은 김대통령 주변인사들까지 연루되어 있는데 이는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지난해에는 각료 두명이 뇌물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김대통령의 측근 한명이 뇌물수뢰혐의로 구속되었다.

김대통령의 강경책 또한 야당에 문제가 되고 있다.김대통령은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민주적이지만그는 종종 군부통치시대와 유사한 방식들을 즐겨 사용해왔다.김대통령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계명된 강력한 통치자를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 유교이념의 토대위에 형성된 정치문화­이 정치문화는 한편 수십년간에 걸친 군부통치에 의해 오염되었는데­를 염두에 두고 보아야만 한다.김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김대통령이 너무 전통적이어서 이와같은 과거와 극적인 결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동복 자민련의원은 『그는 자신이 그토록 치열하게 반대했던 바로 그런 이미지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개탄한다.

김대통령 캠프에서는 김대통령 방식이 필요했다고 말한다.김대통령 측근인 박관용 의원은 『대통령은 기치를 들어야만 한다』고 말한다.그는 개혁추진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그는 상의하달방식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인다.

김대통령에게도 인정할 것은 있는데 이는 그가 일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그는 취임후 고위공직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막대한 재산이 노출되었고 수백명이 물러나야 했다.

김대통령은 93년 그의 개혁중에서 가장 대담한 것이라고 할 금융실명제를 단행,가명거래를 금지했다.가명예금계좌는 부정부패를 심화시키는 시각이 팽배해 있었다.이 개혁은 95년 검찰이 노태우 비자금사건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었다.노태우씨는 대우 김우중회장,삼성 이건희 회장,한보 정태수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로부터 비자금 6억5천만달러를 거두어 들였었다.노,전 두 전직대통령이 지난해 내란과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한국이 권위주의적 통치와 완전 결별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차기대통령이 김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개혁을 완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김대통령은 헌법상의 단임제 조항으로 인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가운데 집권당에서는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와 이수성 국무총리를 포함,「9용」이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가들은 김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보다 더 민주적인 미래 사이의 과도기적 인물인지는 역사에 의해 증명될 것이라고 말한다.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는 『우리 사회는 변했는데 우리 정치는 뒤쳐져 있다』며 『차기 대통령은 상당한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다.<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