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반이민법 제정 강행/쥐페 총리

불,반이민법 제정 강행/쥐페 총리

입력 1997-02-18 00:00
수정 1997-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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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불법이민자 감시·추방”

【파리 AFP 연합】 프랑스 정부는 17일 지식인들과 인권 운동가,좌파 정치인들의 항의 및 시민 불복종운동에도 아랑곳없이 문제의 반이민법 개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제안자인 장 루이 데브르 내무장관의 이름을 본 따 데브르법안으로 불리는 반이민법은 투숙 이민자들의 도착은 물론 출발도 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것으로 하원에서 곧 두번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알랭 쥐페 총리는 적절한 서류를 갖춘 이민자들이나 이들을 투숙시켜주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대신 불법 비밀이민조직에 대해서는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반이민법을 옹호하고 『이민자들의 프랑스 도착을 감시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은 지난 82년 사회당 집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대학강사와 예술인 등 지식인들과 인권운동가,좌파 정치인들은 보수당정부의 반이민법 추진 계획이 인종차별은 물론 경찰 통제력을 마구 확대하는 것이라며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시민 불복종운동 청원서에 서명한 수천명의 지도급 인사들 중에는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부인인 다니엘 미테랑과 여배우 장 모로,카타리느 드뇌브,영화감독 장 루크 고다르와 베트랑 타베르니에,가수 자크 히겔렝 등이 포함돼 있다.
1997-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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