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달간 회기로 열린다.한보사태와 노동법문제를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지만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열리는 이번 국회의 책무는 국가적 진운을 가름할 만큼 중차대하다.나라를 위기의 수렁에서 건지는 민심수습과 국정쇄신,그리고 정치개혁의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 그것이다.정치권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의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타개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법파동과 한보사태로 분열과 불신이 중첩되고 황장엽비서 망명으로 남북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지금의 나라사정은 한마디로 난국이다.국회가 이를 수습 못한 채 대학가의 문이 열리고 사업장의 임금교섭이 시작되어 시위와 맞물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을 우려가 크다.

여야는 정치권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뼈를 깎는 자성으로 생산적인 국정수행에 배전의 힘을 쏟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한보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특혜대출의혹과 진상을 밝히는 일이 중요한 과제다.그동안 검찰수사를 통해 상당부분 실체가 드러났으나 의혹이 불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한 배후의혹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고 인권침해금지 등 법적 제한이 있는 데다 면책특권을 이용한 무책임한 정치공세장이 되어왔기 때문에 의혹해소보다는 그것을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번에는 특히 야당이 반드시 객관적이고 엄격한 거증을 통해 실질적인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배후뿐 아니라 한보철강의 허가와 신공법채택·대출과정 등 행정적인 측면과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적극 의문을 해소할 것을 당부한다.

다음으로,국론분열의 원인이 되어온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을 둘러싼 시비를 매듭지어 경쟁력과 안보역량의 강화라는 당초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최근 황비서의 망명도 정치적 시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차질없는 망명이 성사되도록 초당적으로 외교교섭을 지원하고 전쟁위험경고에 따라 안보태세를 철저히 점검하는 노력이 긴요하다.또한 물가·국제수지·수출 등 경제회생대책,사회기강과 치안확립방안 등 국정전반을 추궁하여 민심과 민생안정을 이루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우리가 누차 지적한대로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번 임시국회가 다뤄야 할 우선적 과제의 하나임을 강조한다.한보사건수사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뜯어고치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관계법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오는 대선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비용은 조정하되 일체의 검은 돈을 불법화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며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촉진하는 내용 등이 제도개선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