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과 영유권 분쟁… 어업협정갱신 교착

【도쿄 교도 연합】 일본이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려는 계획은 한국 및 중국과의 도서영유권분쟁으로 인해 좌절되고 있다고 일본 정부소식통들이 15일 밝혔다. 일본은 200해리 EEZ설정에 앞서 선결돼야 하는 한국 및 중국과의 기존 어업협정갱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일본의 이같은 노력은 한·중과의 도서영유권분쟁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이르렀다고 이들 소식통은 말했다.

일본 어업계는 중국과 한국 어부들이 현 어업협정하에서는 불법어로작업을 단속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일본의 서쪽인 동해와 남해에서 남획을 일삼고 있다고 불평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각국에 자국 해안에서 불법어로작업을 하는 어선들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일본은 한국과는 독도문제로,중국과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로 각각 영유권분쟁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