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새로운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상·하원 의원과 대법원 판사들 앞에서 행한 첫번째 국정연설에서 앞으로 최우선 국정목표를 교육개혁에 둘 것이라고 선언하고 2000년대에는 미국 교육수준을 세계 최고로 만들고 모든 국민이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심만만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학교간의 전자 통신망 구축,교사들의 교육 및 훈련강화,대학교육의 확대를 위한 장학금 확충 등을 포함하는 10단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실천 작업에 착수하였지만 많은 미국 언론이나 국민들은 계획의 실효성에 크게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 교육문제에 있어 연방정부의 힘이 매우 제한적이라는데에 있다.외교나 국방 문제와는 달리 교육은 대부분 부모,사립학교,지방자치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연방정부의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은 결국 미국 국민의 관심사를 이용한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교육부문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이 사회 모든 부문에서 그렇듯이 훨씬 크다.종합생활기록부 도입,대학입시일 조정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변화가 갖는 파급효과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엄청나다.정부는 수업료 또는 입학정원 조정 등을 통해 모든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실제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교육개혁 기치를 들고 나올 정도이니 영향력이 훨씬 큰 우리정부의 경우 교육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유혹이 더욱 클 것이다.실제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제도가 크게 바뀌었고 앞으로 또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그러나 많은 과거의 성급한 교육개혁 조치들의 성과가 회의적이었듯이 앞으로의 졸속한 단기적인 개혁이 위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 교육개혁 실시해야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교육개혁이 과연 필요한가?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교육의 그간 양적·질적인 성과로 보아 현재 제도에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사실 우리교육의 발전은 그동안 눈부셔 1960년 15세 이상 인구의 43%이상이 무학자였고 단지 3%만이 대학 졸업자였던 것이,현재는 무학자가 8%미만으로 줄고,대학졸업자는 15%이상으로 늘어 크게 양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또한 최근 국제 기준에 따라 실시한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계2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중등학교에 있어서 교육의 질적인 성과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교육의 이러한 성과들은 정부 역할인 우수한 교육제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총교육비의 70%이상을 부담한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실제 우리 공교육의 경우,OECD국가들에 비해 2배나 높은 교사대 학생 비율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따라서 우리교육의 가장 큰 과제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학교교육 안으로 끌어들어 미래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재양성 환경조성 중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방향은 결국 정부의 규제를 과감히 줄여 나가고 교육부문에도 시장기능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될수밖에 없을 것이다.경쟁력이 없는 부실한 기업이 도산하듯이 부실한 고등학교·대학교도 문을 닫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쩔수 없을 것이다.앞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경제의 개방에 따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역할이 급격히 변화해 나갈때 이러한 변화를 정부가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우수한 교사,교육시설을 확보하고 더 높은 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정부는 교육시장의 직접적인 규제자로 보다는 선의의 감독자로서의 기능만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이 2000년대 우리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앞으로의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조치들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