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치제도 개선 조심스레 타진/「한보」로 문제된 정자법 중점 정비키로/선거법도 포함될 듯… 야 의식 시기 고심

한보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신한국당이 정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신한국당의 구상에는 한보사태로 가장 문제가 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뿐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국당은 14일 고위당직자간담회를 열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김철 대변인이 밝혔다.이와 별도로 서청원 원내총무는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현행 소선구제및 지구당 체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홍구 대표도 13일 춘천을지구당개편대회에서 『과연 지금의 소선거구제나 지구당 운영방식이 바람직한 지 의문』이라고 말해 정치관련제도의 대폭적인 정비방침을 시사했다.

신한국당은 한보사태가 터지면서 3단계의 수습방안을 구상해 왔다.한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사법적 처리에 이어 당정개편 등을통한 분위기 쇄신,그리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차원에서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수순이다.신한국당이 관련제도 정비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이번 사건의 사법적 처리가 마무리 단계임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신한국당의 정치제도 정비구상은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복안을 담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서총무는 『한보사건이 마무리된 뒤 본격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야권 역시 『여당이 제도개선문제를 꺼내는 것은 한보의혹을 서둘러 덮자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따라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달 초 수원 장안등 2개 선거구의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제도개선의 폭과 수위 역시 현단계에서는 가늠하기 힘들다.다만 「떡값」으로 불리는 음성적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오는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정비대신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일부 보완하는 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그러나 향후 정국상황에 따라서는 소선거구제의 개편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까지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