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본」 인사의 한보영입·제일은과의 관계/산은 외화대출 특혜·은감원 직무유기 여부/96년말∼97년초 한보 긴급지원 지원 묵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6일 「한보사태합동조사위」회의를 열어 한보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나서기로 한 4개 분야 23개 의혹을 제기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권력개입 소위◁
▲지난 92년 대선 당시 여권 사조직인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나사본) 등 민주계 실세들의 개입여부 ▲한보에 영입된 나사본 인맥▲제일은행과 나사본·한보의 관계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교분이 있는 한보관련 대상자 명단 ▲한보 비자금의 권력핵심부 유입규모▲한보철강의 부지매립 및 공장설립 인·허가,부도처리 과정상 당시 권력개입 의혹
▷금융비리 소위◁
▲산업은행 등의 외화대출 특혜 ▲은행감독원 등의 직무유기 여부 ▲재경원 등의 지휘·감독문제 ▲한보그룹 위장계열사 및 친인척을 통한 비자금 조성 ▲채권은행단의 담보액 조작 여부 ▲지난 95년11월말 재경원의 20개 리스회사 감사 당시 한보철강에 대한 3천억원의 변칙대출혐의를 잡고도 감사를 중단한 경위 ▲정태수 총회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세양선박의 무리한 지급보증 ▲95년과 96년 정기검사에서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대출위험을 파악했으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배경 ▲96년말과 올해초 채권은행단이 5천2백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당시 묵인한 이유 ▲채권은행단의 거액여신 한도초과에 대한 은행감독원 승인여부
▷한보수습대책 소위◁
▲한보철강의 향후 처리 ▲한보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피해 진단,활성화 대책 ▲충남지역에 대한 특수재해지역선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도어음 결제의 실효성 여부 및 미불체납 해결방안 ▲한보철강 법정관리인 전격교체 배경 ▲상공부의 한보에 대한 외화대출 추천사유
▷공정수사감시 소위◁
▲검찰,감사기관의 축소수사와 은폐수사 여부 ▲감사원,은행감독원의 감사실적과 처리결과 ▲검찰수사 착수경위 의혹 및 문제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6일 「한보사태합동조사위」회의를 열어 한보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나서기로 한 4개 분야 23개 의혹을 제기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권력개입 소위◁
▲지난 92년 대선 당시 여권 사조직인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나사본) 등 민주계 실세들의 개입여부 ▲한보에 영입된 나사본 인맥▲제일은행과 나사본·한보의 관계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교분이 있는 한보관련 대상자 명단 ▲한보 비자금의 권력핵심부 유입규모▲한보철강의 부지매립 및 공장설립 인·허가,부도처리 과정상 당시 권력개입 의혹
▷금융비리 소위◁
▲산업은행 등의 외화대출 특혜 ▲은행감독원 등의 직무유기 여부 ▲재경원 등의 지휘·감독문제 ▲한보그룹 위장계열사 및 친인척을 통한 비자금 조성 ▲채권은행단의 담보액 조작 여부 ▲지난 95년11월말 재경원의 20개 리스회사 감사 당시 한보철강에 대한 3천억원의 변칙대출혐의를 잡고도 감사를 중단한 경위 ▲정태수 총회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세양선박의 무리한 지급보증 ▲95년과 96년 정기검사에서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대출위험을 파악했으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배경 ▲96년말과 올해초 채권은행단이 5천2백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당시 묵인한 이유 ▲채권은행단의 거액여신 한도초과에 대한 은행감독원 승인여부
▷한보수습대책 소위◁
▲한보철강의 향후 처리 ▲한보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피해 진단,활성화 대책 ▲충남지역에 대한 특수재해지역선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도어음 결제의 실효성 여부 및 미불체납 해결방안 ▲한보철강 법정관리인 전격교체 배경 ▲상공부의 한보에 대한 외화대출 추천사유
▷공정수사감시 소위◁
▲검찰,감사기관의 축소수사와 은폐수사 여부 ▲감사원,은행감독원의 감사실적과 처리결과 ▲검찰수사 착수경위 의혹 및 문제점
1997-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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