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02년까지 균형재정 이뤄 복지제도 개혁

▲국내문제

미국은 균형재정을 이루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며 복지제도 개혁을 매듭짓는 등의 중대한 국사를 어서 빨리 마무리지어야 합니다.지금 이 자리,이번 회기의 의회가 세금을 거둔 범위안에서 나라 일을 다 보고 국가 빚을 지지 않는 균형재정을 드디어 달성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합시다.이틀 뒤 2002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룰 구체적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 안은 노령의료 보조,빈곤층 의료지원,교육,환경 등을 보호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자하고 예산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균형재정을 이루는 것은 예산법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투표와 나의 서명만을 요구합니다.다시 말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까진 없다는 말입니다.양당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 국민은퇴 연금을 보존하고 노령의료 보조를 개혁하는 양당의 협의가 긴요합니다.

초당적인 선거자금 개혁도 시급한 일입니다.지출한도를 축소하고 이익집단의 영향을 줄이며 비시민권자와 기업의기부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안이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그런 만큼 시한을 딱부러지게 정하도록 합시다.우리 민주주의의 탄생일인 오는 7월4일까지 이 양당발의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복지제도 개혁의 완성도 빨리 해야 할 일입니다.지난 4년간 2백20여만명의 복지수혜자들을 수혜대상에서 졸업시켰으며 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우리 모두는 복지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일해야 하는 사람이 일할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2000년까지 2백만명을 더 복지대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이처럼 복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등의 우대를 줄 방침입니다.그리고 지난해 만들어진 복지개혁법을 일부 손질해 이 나라에 합법적으로 이민왔고 세금을 제때에 낸 이민자들에겐 기본적인 의료 및 불구수당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개혁법 이민자도 혜택

다음으로 우리가 건너야 하는 미래에의 높은 문턱이자 대통령으로서 4년동안 제1의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미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나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8살짜리는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하며 12살 학생은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18세 미국인은 전문대학에는 꼭 갈 수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모든 성인 남녀는 평생동안 배움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곧 제출할 균형예산안에다 내년도에만 5백10억달러를 계상했습니다.그러나 돈이상의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교육평가 잣대가 전국가적으로 높아져야 하고 뛰어난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가정에서부터 자식들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부모들이 올바른 공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인격교육을 시켜야 하고 부실한 교실과 교사를 수리해야 합니다.인터넷 등 정보시대의 힘을 학교에 도입해야 합니다.

냉전 때 우리는 초당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커다란 힘을 얻었습니다.교육이 우리 미래의 결정적인 국가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파당적이지 않는 새로운 헌신을 정치가 등 모든 이에게 요청합니다.

거대한 힘을 가진 과학과 기술의 혜택을 일부가 아닌 모든 사람이 받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국제관계

미국의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의 변화하는 힘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전인미답의 시대를 위해 미국의 지도력을 강하고 확실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50년전,앞을 내다볼 줄 아는 미국은 냉전의 승리를 안겨주고 성장하는 세계경제를 구축할 국제기관과 제도를 창출하는데 앞장섰습니다.그 결과로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의 이상을 포용하고 있으며 우리와 함께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는 또다른 변화와 선택의 순간,다시 말해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하고 미국에 안정과 번영의 50년을 다시 가져다줄 그런 시간에 와있습니다.

이같은 원대한 목적을 위한 우리들의 첫 임무는 사상 처음으로 분열되지 않고 민주적인 유럽을 세우는 일입니다.유럽이 안정되고 번영하고 그리고 평화로울때 미국은 보다 튼튼합니다.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999년까지 나토를 확대해야 하며 나토와 민주적 러시아 사이에 단단한 동반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미국은 서양 못지않게 동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우리의 안보가 이를 요구합니다.미국은 아시아에서 금세기에 3번이나 전쟁을 치렀습니다.우리의 번영이 이를 요청합니다.2벡만명 이상의 미국인 일자리가 아시아와의 무역에 매달려 있습니다.또 우리는 그곳에서 갈등이 아닌 협력의 아시아태평양 사회가 세워지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루어낸 진전이 아직 남아있는 위험을 가려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한국과 함께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며 냉전의 최후 분단을 다리놓아 잇도록해야 합니다.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동결하고 해체하도록 되어있는 합의에서 우리가 맡은 몫을 의회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이상을 위해 중국과 보다 깊은 대화를 가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립된 중국은 미국에 이롭지 않습니다.세계무대에서 적절한 역을 맡아 행하는 중국이 미국에 좋은 것입니다.

미국인은 지구화하는 세계경제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국내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깨뜨려왔습니다.미국이 다시금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고 제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우리는 현재 지구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을 필두로 우리의 수출을 불리도록 행동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이 신흥경제체제가 다른 나라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이 우리는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끈질긴 힘을 가져야 합니다.중동에서부터 아이티,북아일랜드,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위해 적당한 위험을 감수한 덕택에 우리는 이보다 훨씬 비싼 분쟁에 휘말려들지 않게 되었습니다.미국의 지도력과 함께 보스니아에서의 살인은 그쳤습니다.의회가 계속해서 그곳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새로운 위협에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우리는 핵실험을 금지했고 마약밀매 방지와 테러리스트 응징을 위해 여러 나라와 힘을 합했습니다.이제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해 화학무기금지 협정을 비준해야 할 것입니다.

○화학무기금지협정비준해야

이 모든 도전을 헤쳐나갈 도구로서 우리는 강력하고 항시 임전태세를 갖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합니다.우리는 또 외교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면서 세계은행이나 개혁의 길을 걷는 유엔에 우리의 재정의무와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