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단계별 「위해요소 관리제」 실시”/생보대상자 생업자금융자 1,200만원으로 높여/음식쓰레기 줄이기위해 「좋은 식단제」 적극 보급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적이 복지수준 향상이라고 볼때 보건복지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장관은 4일 서울신문 최홍운 사회부장과의 특별인터뷰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선진사회로 인정받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건복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장관과의 인터뷰내용을 간추린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섰지만 사회복지는 선진국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선진국수준으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복지수준은 세계 32위

▲우리 경제수준은 세계 11위인데 비해 복지수준은 32위이며 재정에서 사회보장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6%에 지나지 않습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2000년대에 대비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복지분야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 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2조4천9백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90%수준까지 높이고,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대상을 인문계 고교생 전체로 확대하며,생업자금융자한도도 가구당 1천2백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노령수당지급대상을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금액도 월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설이 부족해 민간기관에 가거나 집안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것 같은데요.

▲요즘 길에서 장애인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장애인출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곧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의식이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주체로 변화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정책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올해 전체예산증가율이 20.3%,일반세출예산증가율이 12.8%인데 비해 장애인예산증가율은 39.3%나 됩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9백38억원으로액수로는 태부족이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장애인 재활교육 역점

또 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복지심의관실로 승격시켰고 곧 과도 1개 더 늘릴 예정입니다.지체·시각·청각장애 등에서 내부장애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장애인이 기본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활. 자립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호시설을 늘리는 한편 단순한 보호에서 재활교육 및 치료 쪽으로 시설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주치의제도와 지정진료제도 등 환자의 편의를 위한 시책이 의료계의 반발과 비협조로 정착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의 방향과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에 관해 말씀해주시지요.

▲주치의등록제도는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의료계에서 제도실시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서비스제공의 내용 등 몇가지 문제점을 들어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지정진료제도 또한 현재 400병상이상의 수련병원 등 111개 병원이 지정돼 있으나 대부분의 지정진료 의료기관에서 본래의 취지를벗어나병원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편으로 운영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료개혁위원회가 설치돼 과제를 장·단기로 구분해 단기과제는 오는 3월,장기과제는 오는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료수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료수가가 낮아 문을 닫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60곳 실시

▲요즘 동네에 있는 외과는 문을 닫고 산부인과는 병실을 없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 낳는 일을 도와주는 산부인과가 병실을 없앤다는 것은 애는 안받고 다른 치료만 하겠다는 것입이다.또 X레이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로 찍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습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수가가 불합리하고 너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시범사업으로 전국 60개 병원에서어떤 주사를 놓고 어떤 약을 썼는지 하는 진료내용에 관계 없이 백내장수술은 얼마,맹장수술은 얼마 하는 식으로 진료비를 일정하게 매기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약 분쟁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개학하면 다시 시끄러워질 같은데요.한·약 양쪽을 만족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

▲지난해에 한 약속을 모두 지키려고 한방정책관실을 만들고 그 밑에 2개과를 설치했습니다.또 30억원의 한의학발전기금을 책정해 한의계에서 자율적으로 각 대학에 배정하도록 했습니다.한의학연구소를 한의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고 G7프로젝트(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한의학관련 연구과제를 확충해 한약재를 이용한 신약을 개발하는 등 한약재를 이용한 한의약의 현대화사업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방병원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공중보건한의사가 보건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의든,한의든국민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대책은 무엇입니까.

▲식품안전관리선진화를 위해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식품위생규격기준을 국제규격에 일치시키고,식품의 원료부터 제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하기 위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확대실시할 예정입니다.또 불량식품을 영업자 스스로가 전량 회수,페기하도록 하는 식품회수제를 본격시행하고 콩나물·고추장·참기름 등 국민이 많이 찾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매년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지난 92년 「좋은 식단제」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좋은 식단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1월에는 「좋은 식단제」를 빠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음식업계관련단체가 주축이 된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가 발족돼 범국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불합리한 음식문화가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좋은 식단제」 정착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업 집중 육성

­보건의료사업은 21세기에 우리가 반드시 경쟁력을 갖춰야 할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보건의료사업발전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지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의 성장주도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사업은 「굿 헬스(Good Health) 21」이라는 슬로건 아래 의과학·의약품·식품과학·의료생체공학·보건의료정보·G7의료공학 등 6개 분야를 연구하는 사업입니다.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장기 보건의료기술개발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이를 토대로 2010년까지 약 1조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정리=문호영 기자>

◎내가 본 손학규 장관/취임 2개월… 사회복지수치 줄줄 외울 정도의 노력파/부드럽고 친화력 대단… 재야운동권 출신 풍토 안보여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은 문민정부가 발탁한 대표적 정치인이다.서강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93년 4월 경기도 광명시 보궐선거에서 여당후보로 당선, 정치에 입문한지 4년여만에 장관직에 오를 만큼 고속 출세가도를 달려왔다. 여당 대변인 등 주요 당직도 거쳤다.

능력도 탁월하지만 신선하면서도 창의적인 이미지가 강점이다.매사에 의욕적이고 치밀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장관실에서 마주한 손장관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다. 『복지부장관으로 이름을 남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가시적 업적에는 신경쓰지 않겠다』고도 했다.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지역구 주민을 의식,장관으로서의 활동과 업적을 하나라도 더 알리려고 애쓰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손장관은 『땅에 떨어진 복지부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임 장관이 뇌물 사건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하면서 복지부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개인 「욕심」을 챙길 상황이 아니라는 뜻인 듯했다.

개각 발표가 났을때 『괜히 흠집만 나는 것이 아니냐』 『몸조심하다 나와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복지부에 와보니 대부분 능력이 있고 잠재력도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직원들을 감쌌다. 『문제가 많을수록 의욕이 생기더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손장관은 매일 아침 열렸던 간부회의를 없애는 대신 상오 8시30분부터 티타임을 갖는다.스스럼없는 분위기속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다.과·계장과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10명 단위로 점심을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취임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이런 일을 반복하다보니 직원들의 자신감도서서히 살아나고 있다고 전했다.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도 부단하게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인 지표나 수치를 줄줄 외울 정도로 이미 보건복지 행정을 궤뚫고 있었다.

손장관은 잘 알려진대로 유신정권에 맞섰던 재야운동권 출신이다. 날카로운 눈매 때문에 강성일 것이라는 오해도 받는다. 하지만 인터뷰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웠다.사람을 당기는 친화력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최홍운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