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주되 제도 보완… 건전성감독 강화 “줄기”/자본금 규모축소·주주 자격요건은 규제 검토

국내 증권사의 신규진입 허용을 위한 정부의 투명한 진입기준 마련 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한 신규진입 허용 문제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에 속한다.그 첫 해답인 증권사 신규진입 허용방안은 금융개혁의 강도를 짚어보는 잣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증권사 설립은 인가제로 돼있으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신규 설립을 불허해왔다.증권사 인가기준이 투명하지 못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거래법에 규정돼있는 증권사 인가기준은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 등 두 갈래로 나뉜다.

자본금 5백억원 이상에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자에 해당된다.문제는 인적구성과 수익전망 등 재산적 기초를 토대로 경제적수요심사(ENT)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다.

자본금 등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증권시장의 규모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상황 등 시장여건에 따라 정책당국이 신규설립의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수요심사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의 작업은 현행 6가지의 인가요건에 대한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인가기준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협상 과정에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4월1일부터 ENT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터여서 대수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증권사 인가기준을 투명하게 제시,증권사 신규 진입을 푸는 등 자율성을 부여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는 큰 줄기 속에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가 현재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중인 새로운 증권사 인가기준으로는 주주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점이 꼽힌다.

이미 10대 재벌그룹 가운데 기아·롯데 등 2개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들은 모두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다.은행 및 보험사와 달리 재벌의 증권업 진출은 폭넓게 이뤄져있는 상태다.정부는 따라서 예컨대 과거 금융사고를 낸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증권사 임원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주주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현행 증권사 인가기준에는 이같은 제한이 없으며 증권사 임원에 한해 금융사고 여부 등을 따지게 돼 있다.

현행 인가기준 가운데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 지분을 50% 이상으로 못박고 있는 국적주의 조항은 아예 없앨 방침이다.

5백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자본금 규모를 낮추는 방안도 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증권사 자본금 규모에 대한 인가기준은 5천만원에서 출발,30억원으로 높아진 뒤 지난 92년부터 5백억원으로 다시 상향조정됐다』며 『진입장벽이라는 비난이 일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사의 건전성 강화를 꾀하기 위한 대안도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재경원관계자는 『영업전략을 특화하는 등 증권사의 경영자율화를 촉진하는 동시에,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제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한 방안으로 정부는 현재 부동산 등 개별자산으로 투자한도를 두고 있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폐지,투자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이미 정했다.따라서 주식 등 자산 종류별로 일정한 위험도를 설정,투자대상 전체 위험도가 영업 순자산보다 적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예컨대 증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할 경우 70%만 자산으로 간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동성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인가기준안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반영,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입법예고를 하기에 앞서 오는 10∼15일 사이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