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대출 정부차원 개입없었다”/이석채 경제수석 문답

“한보대출 정부차원 개입없었다”/이석채 경제수석 문답

입력 1997-01-28 00:00
수정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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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초 위기 알고 대응 착수/경제 피해 막으려 긴급자금지원

청와대는 한보철강 특혜의혹설의 파장이 비서실까지 뻗쳐오자 이석채 경제수석을 「대표선수」로 내세워 한보의 부도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지난해 12월 이전에는 은행의 자체판단에 의해 대출이 이뤄졌고,한보철강이 어려워지고 그와 관련한 온갖 소문이 난무한 12월초쯤부터 국가전체 경제를 감안,청와대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종합판단을 시작했다.그 결과 도저히 회생불가능이라고 판단,부도가 난 것」이라는게 요지였다.청와대측의 「특혜설」은 말도 안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수석과의 일문일답.

­청와대측이 언제 개입했나.

▲청와대나 정부 경제부처는 문제가 생겨 큰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을 할때 움직인다.그전에는 은행과 기업간에 일을 추진하고 사후보고를 받는다.규모가 큰 기업이 갑작스레 부도가 나면 경제를 살리는데 악영향을 끼친다.또 우리 기업은 단자회사 돈을 많이 끌어써 주거래은행이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내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때문에 그런종합판단기능을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청와대측은 12월초쯤 한보철강에 대한 많은 루머가 돈다는 것을 인지했다.85년 국제그룹해체때 그런 루머로 백지어음이 양산되던 상황과 유사했다.이에 따라 재경원·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에 한보관련자료 보고를 요청했다.그 과정에서 어음이 돌아오니 「우선 부도는 막고 상황판단을 해보자」는 판단에 따라 2천1백50억원이 지원됐다.12월 하순에 이르러 종합상황보고가 취합됐으며 「제3자인수가 추진되거나 지원을 계속하더라도 주식담보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연말연초에는 되도록 부도를 막으려는게 정부나 금융기관의 방침이다.그래서 1월초 1천4백50억원을 지원하고 정태수씨의 주식담보에 나섰다.그러나 연달아 어음이 돌아와 마지막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제2금융권에서 채권회수에 들어간 것도 결정적이었다.정부나 은행으로서는 부도를 피하면 좋았겠지만 부도를 안내면 안되는 상황이었다.「뼈아픈 선택」이었다.

­작년 12월이전은 순수히 은행 판단에 따라 지원했나.

▲개인적으로 누가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른다.그러나 정부차원에서 한 것은 없다.사건이 터진후 어느 것이 최선이냐를 찾는게 정부책임이었던 것이다.그런데도 청와대 압력설이 나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

­12월이후 상황이 그리 나빴나.

▲은행과 정태수씨가 씨름한 것 같다.우리 금융구조가 취약해 조금만 루머가 돌아도 은행이 감당하기 힘들어진다.12월에 정씨를 만났더니 「돈을 더 지원해주면 공장완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금융기관이 설득되지 않으면 누구도 지원해줄수 없다」고 분명히 해줬다.철강산업은 국가경제측면에서 필요한 산업이다.한보는 프로젝트 자체가 나빴던게 아니라 한 기업이 능력이상 사업을 벌이다 그렇게 된 것이다.처음에는 채산성이 있다고 본 모양인데 95년이후 철강경기가 나빠졌다.대출금 5조원중 리스회사 것이 1조8천억이고,단자회사 대출을 뺀 은행융자도 생각처럼 많지 않다.건설업과 달리 공장설비가 남아 있다.압력여부와 공장설비가치는 조사하면 나올 것이다.

­제3자인수는 언제 결정하나.

▲공장이 가동이 되어야 얼마짜리인지나온다.공장을 완공시키는게 급선무며 제3자인수는 이후 문제다.<이목희 기자>
1997-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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