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위험한 핵폐기물을 반입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돈과 인간의 생활터전인 「환경」을 맞바꾸는 것이다.돈과 위험과의 거래요,돈받고 생명을 파는 것이다.그리고 북한 스스로 그렇게 우월하다고 떠들어대던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대만이 「자국 핵폐기물의 자국내 처리」라는 국제적인 도덕률을 깨고 북한에 반출하는 것은 죽음의 핵쓰레기장인 란위도 오염이 말해주듯 핵쓰레기가 위험하니까 자국 안에 매립하지 않겠다는 발상에서다.이처럼 위험한 거래의 일차적인 책임은 돈에 궁한 북한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 대만에 있지만 북한에도 더 큰 책임이 있다.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쪼들린다 해도 몇푼의 돈 때문에 핵폐기물을 들여오기로 한 것은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북한 부주석 이종옥은 지난 86년 『우리 공화국은 공해 없는 나라이며 인민의 지상낙원』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북한은 또 지난 94년12월 우리정부가 굴업도를 핵폐기물처리장후보지로 발표했을 때는 강력히 항의하면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라』고 위협했다.이렇게 큰 소리치며 협박하던 북한은 우리정부가 북·대만간 비밀계약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저지에 나서자 이에 간섭하지 말라며 딴전만 피우고 있다.

북한은 이전에도 독일과 프랑스에서 대량의 산업쓰레기를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핵폐기물을 처리해본 적도,그리고 능력도 없는 북한이 돈만 주면 뭣이라도 들여와 한반도를 국제적인 쓰레기하치장으로 만들겠다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짓이다.

아마 북한은 핵무기개발카드로 톡톡히 재미를 본 전례에 따라 또 다른 재미를 보려 획책하고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북한은 한반도의 터줏대감인 한국을 비롯,세계각국이 북한에 핵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유은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