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인 1천500명 나치수용소 이송 혐의/81년 양센트지 첫 폭로… “유죄 판결” 중론

프랑스 대법원은 지난 23일 2차대전당시의 전력으로 전범여부에 대해 지난 81년부터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전직 고위관료 모리스 파퐁(86)을 법정에 세우기로 최종 결정,화제가 되고 있다.파퐁은 데스탱정부에서 예산부장관을 맡았고 그전 드골정부 아래서는 파리경시청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2차대전 당시의 독일의 괴뢰정부였던 비시정권시절 보르도지방정부 사무총장을 하면서 수많은 프랑스 유대인들을 나치수용소로 보냈다는 혐의로 오는 가을 보르도 순회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그의 재판이 순조롭계 진행 된다면 지난 94년 종신형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7월 사망한 폴 두비에 이후 두번째다.

파퐁의 2차대전 기간중 행적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1년 주간지인 르 카나르 앙센느가 그의 행적을 폭로하면서였다.당시 예산부 장관을 맡고있던 그는 공직에서 사임했고 83년 고소당하면서 지금까지 그의 「법정안서기 투쟁」은 계속되어 왔다.

83년 첫고소는 법률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취하됐으나 88년 다시 고소당했으며 각종 증거가 드러나면서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그는 1942년부터 1945년 사이에 어린이들을 포함해 프랑스 유태인 1천560명을 나치수용소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시종 나치가 수용소로 간 이들을 몰살시키려는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한다.자신에 대한 재판을 『100년전 독일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으로 기소돼 사형됐으나 사후 무죄선고를 받은 알프레드 드레퓌스의 재판을 비유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잘못된 법집행』이라고 까지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게 프랑스 법조계 전반적인 분위기다.<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