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양국조율 메시지 전달/독도·위안부·EEZ 견해차 확인

26일 조찬회담까지 4차례에 걸친 한·일정상회담이 끝난뒤 우리측 관계자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워했다.한·일 양국간 현안이 일거에 해소된 것은 없지만 분위기는 괜찮았다고 보고 있다.『몇 분야에 있어 이견이 있음이 다시 확인됐지만 그것으로 얼굴을 붉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측은 북한의 핵폐기물 반입저지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회담의 큰 성과로 꼽고 있다.일본에 이어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다른 국제여론도 비등해진다면 대만과 북한의 행동에 제동이 걸릴수 있다.일본도 최근 러시아 유류 탱크 해상오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북 관계개선을 남북한 대화와 보조를 맞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점도 의미가 있다.최근들어 일본정부는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하자 일·북 수교라도 먼저 진전시키는게 어떠냐는 의사를 우리측에 「조용히」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쌀지원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북한을 진정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며 어느 한 나라가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측은 확실히 읽은 듯 싶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아직 양국간 견해차가 있음이 확인된 분야는 군위안부,독도문제,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EEZ)획정문제,무역불균형 해소 등이다.

일본측은 어업협정의 조기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우리측은 한·중 어업협정 협상과 연관지어 서두르지말자는 쪽이다.군위안부 위로금 지급건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일본측은 우리의 강력반발로 민간기금에 의한 보상추진을 당분간 자제할 전망이다.하지만 민간차원의 보상금지급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벳푸정상회담으로 한·일 정상간 실무방문외교가 정착되고 있다.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척시킨다면 어려운 현안 해결도 가닥을 잡을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벳푸=이목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