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확산위해 세계각국과 협력을/중동·보스니아사태 등 국제문제 적극 개입해야
클린턴 행정부를 보좌하는 중요한 정책연구소중 하나인 미국의 진보정책연구소는 2기 클린턴행정부 출범을 맞아 앞으로 미국 외교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세계 여러나라들과 협력하며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다리놓기:미국을 바꿀 10대 빅 아이디어」중 외교분야를 발췌해 소개한다.
외교는 냉전종식 이후 쭉 미국 대통령이 다루는 정치현안의 중심에 자리했었다.그러나 지난 대선기간 내내 외교문제는 주요관심사에서 비켜나있었다.손에 잡히는 외부 위협이 없는 것을 이같은 관심결핍의 원인으로 드는 전문가들도 있고 이제는 냉전으로 소홀히해 누적된 국내문제에 정신을 쏟아야 할 때라는 널리 퍼진 생각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그 이유야 어찌됐든 미국인은 나라밖 세계에 대해 태평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할 그런 편한 처지가 아니다.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인의 일상사에영향을 끼치고 있다.경제의 지구화로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멕시코등지로 사라지며 일본 독일 환거래자들의 판단 하나로 미국인의 장기융자 이자율이 오르락내리락 한다.중동지역의 갈등이 꼬이고 꼬인 끝에 난데없이 뉴욕 마천루가 폭발한다.마약,불법이민,세계 대기오염 등 외교와 미국의 국내 복지 사이를 잇는 수많은 선 가운데 흐릿한 건 하나도 없다.
1940년대 말엽 힘세고 공격적이고 이념적으로 자신에 찬 소련의 무서운 그림자가 반공산주의 진보주의자와 보수적 국수주의자들을 공산주의의 저지라는 사명 아래 뭉치게 했다.전후의 진보적 새 질서는 세계은행,지구적 무역협정 등을 통해 미증유의 경제협력을 선보이면서 자유무역,인권중시,민주규범 등을 키웠고 결국 공산권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지금 미국은 성공속에 딜레마에 빠져있다.
냉전의 종식은 미국의 활기찬 세계 지도력을 받쳐주던 미국내의 켄센서스를 약화시켜 미국에게 세계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충동과 반대로 외부의 관심사는 제쳐두고 자기 안으로 파고들고 싶은 유혹으로갈라진 채 세계 역할에 대한 확신을 상실토록 했다.개개의 대외활동들을 하나로 연결해줄 국가목적의 큰 방향이 없기 때문에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자유무역 확대,북한과의 협상 등 개별적 외교정책들의 논리들이 미국 일반대중에겐 일관성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양극의 세계가 사라짐에 따라 금세기 들어 미국에서 줄기차게 벌어졌던 국제주의자와 고립주의자간의 논전이 부활되기에 이르렀다.대체로 진보주의자들은 국제협력쪽으로 기울어져 심지어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을 여럿이서 함께하는 다자주의로 대체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보수주의자중 일부는 「미국 제일주의」의 고립주의로 복귀했고 다른 일부는 국익을 아주 좁게 한정시키는 「제 힘으로 하기」노선을 택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등이 택했던 국제주의자적 노선이 미국을 위한 계몽된 이익추구의 길임을 믿는다.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실험적으로 택했던 지난 1920년대와 30년대는 각각 대공황과 세계전쟁으로 귀착되고 말았다.이와 반대로 전후의미국 리더십은 전세계 민주세력을 한데 모아 유례없는 번영으로 인도했다.
지금 미국은 예전에 세워진 전략적 가정과 기구들을 현재의 엉켜지고 다극화된 세계에 맞게 적응시킬수 있느냐의 도전을 받고있다.이는 어떻게 리드할 것이며 군사력을 어떤 식으로 조직할 것인가를 비롯,핵무기의 역할,외교기구의 활용,덜 위험하나 한층 변화하기 쉬운 세계에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한다.「민주적 현실주의」라고 이름붙일 일련의 접근법을 제안코자 한다.
민주적 현실주의는 전통있는 진보적 국제주의의 원칙 위에 구축된다.탈냉전 세계의 핵심에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합의된 규범에 바탕을 둔 정치관계,이런 기준들을 시행할 기관의 제도화 등을 약속한 증가일로의 민주체제 영역이 있다.이런 민주사회를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 가치관을 증대시킨다.동시에 민주적 현실주의는 유럽,중동,그리고 아시아에서 엄격한 세력균형이 이뤄지도록 미국은 최선을 다한다는 오랜 약속을 다시금 천명케 한다.
민주체제 영역 바깥에 폭력적이며 혼란스러운 소동의 영역이 놓여있다.따라서 민주적 현실주의는 공격행위를 억제하고 격퇴할 수 있는 군사력의 유지를 요청한다.
이 민주적 현실주의는 세가지 방안을 통해 현 미국 외교의 전략적 진공상태에다 공기를 불어넣고자 한다.주변적인 갈등보다 핵심적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다.냉전시의 정책과 기구들을 단순히 영속시키거나 거부하지 않고 새 상황에 적응시킨다.다자주의 신화나 유일주의 환상에 빠지지 않은 채 미국의 리더십을 재규정한다.
세계에서 미국이 맡을 새 역할은 동등한 입장을 가진 여러나라 가운데 첫번째 나라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다른 나라들이 점점 더 많은 힘을 갖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미 진보정책연/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
클린턴 행정부를 보좌하는 중요한 정책연구소중 하나인 미국의 진보정책연구소는 2기 클린턴행정부 출범을 맞아 앞으로 미국 외교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세계 여러나라들과 협력하며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다리놓기:미국을 바꿀 10대 빅 아이디어」중 외교분야를 발췌해 소개한다.
외교는 냉전종식 이후 쭉 미국 대통령이 다루는 정치현안의 중심에 자리했었다.그러나 지난 대선기간 내내 외교문제는 주요관심사에서 비켜나있었다.손에 잡히는 외부 위협이 없는 것을 이같은 관심결핍의 원인으로 드는 전문가들도 있고 이제는 냉전으로 소홀히해 누적된 국내문제에 정신을 쏟아야 할 때라는 널리 퍼진 생각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그 이유야 어찌됐든 미국인은 나라밖 세계에 대해 태평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할 그런 편한 처지가 아니다.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인의 일상사에영향을 끼치고 있다.경제의 지구화로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멕시코등지로 사라지며 일본 독일 환거래자들의 판단 하나로 미국인의 장기융자 이자율이 오르락내리락 한다.중동지역의 갈등이 꼬이고 꼬인 끝에 난데없이 뉴욕 마천루가 폭발한다.마약,불법이민,세계 대기오염 등 외교와 미국의 국내 복지 사이를 잇는 수많은 선 가운데 흐릿한 건 하나도 없다.
1940년대 말엽 힘세고 공격적이고 이념적으로 자신에 찬 소련의 무서운 그림자가 반공산주의 진보주의자와 보수적 국수주의자들을 공산주의의 저지라는 사명 아래 뭉치게 했다.전후의 진보적 새 질서는 세계은행,지구적 무역협정 등을 통해 미증유의 경제협력을 선보이면서 자유무역,인권중시,민주규범 등을 키웠고 결국 공산권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지금 미국은 성공속에 딜레마에 빠져있다.
냉전의 종식은 미국의 활기찬 세계 지도력을 받쳐주던 미국내의 켄센서스를 약화시켜 미국에게 세계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충동과 반대로 외부의 관심사는 제쳐두고 자기 안으로 파고들고 싶은 유혹으로갈라진 채 세계 역할에 대한 확신을 상실토록 했다.개개의 대외활동들을 하나로 연결해줄 국가목적의 큰 방향이 없기 때문에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자유무역 확대,북한과의 협상 등 개별적 외교정책들의 논리들이 미국 일반대중에겐 일관성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양극의 세계가 사라짐에 따라 금세기 들어 미국에서 줄기차게 벌어졌던 국제주의자와 고립주의자간의 논전이 부활되기에 이르렀다.대체로 진보주의자들은 국제협력쪽으로 기울어져 심지어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을 여럿이서 함께하는 다자주의로 대체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보수주의자중 일부는 「미국 제일주의」의 고립주의로 복귀했고 다른 일부는 국익을 아주 좁게 한정시키는 「제 힘으로 하기」노선을 택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등이 택했던 국제주의자적 노선이 미국을 위한 계몽된 이익추구의 길임을 믿는다.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실험적으로 택했던 지난 1920년대와 30년대는 각각 대공황과 세계전쟁으로 귀착되고 말았다.이와 반대로 전후의미국 리더십은 전세계 민주세력을 한데 모아 유례없는 번영으로 인도했다.
지금 미국은 예전에 세워진 전략적 가정과 기구들을 현재의 엉켜지고 다극화된 세계에 맞게 적응시킬수 있느냐의 도전을 받고있다.이는 어떻게 리드할 것이며 군사력을 어떤 식으로 조직할 것인가를 비롯,핵무기의 역할,외교기구의 활용,덜 위험하나 한층 변화하기 쉬운 세계에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한다.「민주적 현실주의」라고 이름붙일 일련의 접근법을 제안코자 한다.
민주적 현실주의는 전통있는 진보적 국제주의의 원칙 위에 구축된다.탈냉전 세계의 핵심에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합의된 규범에 바탕을 둔 정치관계,이런 기준들을 시행할 기관의 제도화 등을 약속한 증가일로의 민주체제 영역이 있다.이런 민주사회를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 가치관을 증대시킨다.동시에 민주적 현실주의는 유럽,중동,그리고 아시아에서 엄격한 세력균형이 이뤄지도록 미국은 최선을 다한다는 오랜 약속을 다시금 천명케 한다.
민주체제 영역 바깥에 폭력적이며 혼란스러운 소동의 영역이 놓여있다.따라서 민주적 현실주의는 공격행위를 억제하고 격퇴할 수 있는 군사력의 유지를 요청한다.
이 민주적 현실주의는 세가지 방안을 통해 현 미국 외교의 전략적 진공상태에다 공기를 불어넣고자 한다.주변적인 갈등보다 핵심적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다.냉전시의 정책과 기구들을 단순히 영속시키거나 거부하지 않고 새 상황에 적응시킨다.다자주의 신화나 유일주의 환상에 빠지지 않은 채 미국의 리더십을 재규정한다.
세계에서 미국이 맡을 새 역할은 동등한 입장을 가진 여러나라 가운데 첫번째 나라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다른 나라들이 점점 더 많은 힘을 갖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미 진보정책연/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
1997-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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