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납품·하도급 중기 안정자금 공급/통산부구조조정 차원 3자 인수 등 지원/건교부아파트입주자 보호대책 등 강구/국세청하도급업체 세금납부 연기 검토
한보 부도와 관련,정부가 24일 마련한 종합대책의 내용을 간추린다.
▷재정경제원·한국은행◁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한보 부도로 자금애로가 예상되는 납품 및 하도급 중소기업들에게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확대한다.여타 은행의 상업어음 할인 등 운전자금 지원도 강화한다.금융기관의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한은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례보증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납품 및 하도급 중소기업의 기대출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부분 상환하지 않아도 상환기일을 연장해주거나 새로 대출받는 형식으로 지원해준다.한보 관련어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어음만기일전 할인어음 환매를 유보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RP를 1조원가량 신축적으로 운용,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한다.설관련 자금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설날 자금을 조기에 확대공급하고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투자심리를 안정시킨다.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내로 예정돼 있는 외환 및 자본시장 개방계획에 따라 자본유입을 확대한다.
▷통상산업부◁
포철에 대한 위탁경영을 지원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적절한 제3자 인수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건설교통부◁
(주)한보,한보건설 등 한보계열이 공사중인 주요 공공공사 및 아파트 건설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입주자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노동부◁
설날을 앞두고 한보계열 및 관련 하청업체들의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대책을 마련한다.
▷국세청◁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자산압류 등에 신중을 기하고 한보계열 및 하도급업체의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등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중기청◁
청내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관련 중소업체의 실상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
▷은행감독원◁
부도 사후처리에 있어 채권 금융기관들이 긴밀히 협조,공장완공 등에필요한 원활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보 부도와 관련,정부가 24일 마련한 종합대책의 내용을 간추린다.
▷재정경제원·한국은행◁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한보 부도로 자금애로가 예상되는 납품 및 하도급 중소기업들에게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확대한다.여타 은행의 상업어음 할인 등 운전자금 지원도 강화한다.금융기관의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한은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례보증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납품 및 하도급 중소기업의 기대출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부분 상환하지 않아도 상환기일을 연장해주거나 새로 대출받는 형식으로 지원해준다.한보 관련어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어음만기일전 할인어음 환매를 유보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RP를 1조원가량 신축적으로 운용,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한다.설관련 자금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설날 자금을 조기에 확대공급하고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투자심리를 안정시킨다.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내로 예정돼 있는 외환 및 자본시장 개방계획에 따라 자본유입을 확대한다.
▷통상산업부◁
포철에 대한 위탁경영을 지원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적절한 제3자 인수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건설교통부◁
(주)한보,한보건설 등 한보계열이 공사중인 주요 공공공사 및 아파트 건설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입주자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노동부◁
설날을 앞두고 한보계열 및 관련 하청업체들의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대책을 마련한다.
▷국세청◁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자산압류 등에 신중을 기하고 한보계열 및 하도급업체의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등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중기청◁
청내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관련 중소업체의 실상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
▷은행감독원◁
부도 사후처리에 있어 채권 금융기관들이 긴밀히 협조,공장완공 등에필요한 원활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한다.
1997-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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