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한도액 설정·접대받는 사람 인적사항 기재

정부는 손금처리되는 접대비의 1인당 한도금액을 설정하거나 접대비 지출명세서에 접대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21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제일은행에서 접대비 관련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기 위한 단기과제로 접대시 5만원 가량의 1인당 한도액을 설정,한도액 이내의 사용액에 한해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1인당 5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고급음식점 및 골프장 등에서의 접대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등 기업의 사치성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접대인원을 실제보다 많게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마장·골프장·카지노 등과 같은 고급·사치성 업소에서 이뤄지는 접대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아울러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이 제출하는 접대비 지출명세서에 접대받은 사람의 이름·회사명·직책 등을 기록하게 하거나 접대비의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지금보다 10∼15%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