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관계자,정신보건시설 운영자,법조계 인사,사회복지학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중앙정신보건심의위는 정신보건정책,정신보건시설,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관한 각종 기준을 심의하고 환자의 입·퇴원과 처우개선에 관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의 심사를 재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