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차질없는 건설·해저자원 개발 역점”/해양균형개발 위한 「연안역 관리법」 제정/올 8천억원 지원… 「기르는 어업」집중 육성
□대담=김영만 경제부장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가덕신항을 비롯한 신항만건설사업과 수산업육성,해저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올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장관은 서울신문 김영만 경제부장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안에 「연안역관리법」을 제정,연안역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보전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의 어려운 현안은 뭘 들겠습니까.
▲해양과 수산은 둘다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지만 상충되는 측면이 많습니다.국가 경제를 위해선 항만을 확충하고 부두를 증설해야 하는데 이러면 연안어장이 매립으로 인해 피폐돼 수산쪽에 지장이 많습니다.또 연안역을 개발하는 작업에도 갯벌보전 문제 등 해양환경오염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한쪽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한쪽을 희생해야 하는 이런 사업을 조화롭게 해나가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올해 역점사업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더 많은 어장확보에 최선
▲세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우선 올해 착공될 부산가덕신항에 관한 것인데 사업비만 4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이고,민자로 건설되는 첫 모델케이스여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민간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공사진행까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는 수산업육성입니다.어선만 갖고 있으면 어디든 나가서 고기를 잡던 시대는 옛말이 됐어요.각 나라마다 자국의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입어료를 물리거나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2005년 쯤엔 연간 3백만∼5백만t의 수산물을 들여와야 하는 「수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최소한의 바다식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으로는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업을 육성하고,밖으로는 적극적인 해양외교를 통해 좀더 많은 어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해저자원 개발에관한 것인데,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 꾸준히 투자액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부산가덕신항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만.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신청서를 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국내의 대표적인 기업 20개사가 한꺼번에 참여하다 보니 「우리 아니면 공사가 안된다」는 생각에서인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독점의 횡포군요.
▲손실비 추정에서부터 정부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자신들이 추정한 손실비를 기준으로 삼아 항만기반시설을 포함한 배후수송시설 공사 시공권과 정부가 조성할 준설토 투기장 지역에 대한 사용수익권 등을 요구하는데 이는 형평성의 원칙상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그러나 정부로서도 모래채취원 대체개발 등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과 사용료 및 실질할인율 조정 등으로 사업수익성을 개선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성 보장과 사업의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올 역점사업으로 해저자원 개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직 국민들에게 그다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과기개발 131억 투자
▲우리나라는 82년부터 91년까지 심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기초탐사를 실시해서 94년 8월 유엔으로부터 하와이 동남방 2천㎞ 지점에 할당광구 15만㎢를 확보했습니다.유엔 협정에 따라 2002년까지 이를 대상으로 정밀탐사를 거쳐 유망구역 7.5㎢를 최종적으로 우리 광구로 확보하게 됩니다.그 이후의 작업은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추정하기는 2010년 쯤이면 연간 3백만t 규모의 망간단괴 채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 정도 규모면 10억∼15억달러의 대체 자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현재 대우가 이쪽에 가장 활발히 투자하고 있고,삼성·현대 등 다른 대기업도 점차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해양과학기술 개발에 어느 정도나 투자하게 됩니까.
▲총 1백31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해양조사 기술에 46억1천만원,해양생물 기술에 11억1천만원,극지기술에 14억원을 배정하고 해양과학기술기반조성에 44억7천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한·중·일 3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설정과 관련해 해양부가 직접 협의할 대목이 있습니까.지금까지는 외무부가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EEZ교섭 본격화 전망
▲지난해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대처해 한·일,한·중과의 어업교섭을 세차례씩 가졌고 EEZ내 외국인 어업관리제도를 확립했습니다.올해는 3국의 EEZ 경계획정과 어업협정 체결 및 개정을 위한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어업회담의 대표는 외무부에서 맡고 주무부서인 해양부는 보조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해양부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외무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산업 육성을 위해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근해 어업을 자원보전형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어업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자금을 지난해 보다 17.6% 늘려 7천9백57억원으로 잡았습니다.2004년까지 수산부문에 4조5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독도에 유인등대를 설치합니까.
▲기존의 무인등대를 유인등대로 강화해 광달거리를 17해리에서 26해리로 증가시키고 50해리까지 이용이 가능한 전파표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올해 안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 내년 10월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또 총사업비 1백72억원을 들여 500t급 선박이 상시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특수공법으로 축조하고 있습니다.어민들 대피숙소를 짓는 일도 생각 중입니다.그러나 한·일간의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고려,정부가 독도개발에 앞장선다는 인상은 가급적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독도를 직접 시찰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독도는 엄연히 우리의 땅
▲독도는 등기부상 엄연히 해양부 자산으로 등록돼 있는 우리 땅입니다.장관직을 맡고 나서 독도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기회가 잘 생기지 않더군요.올 봄쯤 해서 문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독도에 가볼 생각입니다.선상토론회도 하면서요.제 개인적으로 독도 문제만큼 우리 국민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남북통일만 해도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방법론에 이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올해 항만 체선율은 좀 나아집니까.
▲사실 우리나라 항만은 시설보유율에 비해 실적은 항상 초과달성 상태입니다.부산항만 해도 시설보유면에서는 세계 18위이지만 실적은 5위입니다.올해 부산항 4단계,광양항 1단계 공사가 끝나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 매년 12∼13%에 이르던 물동량 증가추세도 올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종연구소 등 일부에서 내륙 운하시설을 물류체계 개선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컨테이너가 전부 대형화하는 추세여서 소형선박을 환적시키는 수준밖에 안되는 운하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오히려연안역개발이 더 시급하지요.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연안역관리에 관한 법률을 총괄해 올해안에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연안을 따라 U자형으로 개발,내륙 수송을 해상운송으로 전환하면 물류비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2010년 쯤이면 해상운송의 비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 이를 통해 인구를 해안쪽으로 분산할 수 있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수송과 연안수송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연안수송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남북한 직항로 개설 검토
▲연안수송이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최근 노동법과 관련한 파업때문에 컨테이너화물 육상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해상운송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화주가 많았습니다.현재 부산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는데 이틀 정도 걸립니다.어느 정도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아직 경쟁력이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장관 재임동안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4자회담이 성사돼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남한의 인천·부산·포항항과 북한의 남포·원산·청진항 사이의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남북 수산협력과 한반도해역 자원공동조사를 적극 제안할 생각입니다.또 바다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펴겠습니다.인류역사를 통틀어 바다를 통하지않고 발전한 국가는 없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아직 「바다」하면 낚시와 나룻배 등 낭만적인 이미지를 주로 떠올리는데 바다를 개척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다 전령사 노릇을 하겠습니다.
북한에 먼저 협력의사를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북한 관계가 해빙기에 들어서면 어느 부처 보다 해양부가 먼저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정치를 하다가 해양부장관을 맡으셨는데 업무협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재정경제원이 너무 힘이 셉니다.업무협의를 해보면 거기에 갈 예산이 없습니다 하면 될 일도 왜 그런 사업이 필요하느냐고 합니다.<정리=이순녀 기자>
□대담=김영만 경제부장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가덕신항을 비롯한 신항만건설사업과 수산업육성,해저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올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장관은 서울신문 김영만 경제부장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안에 「연안역관리법」을 제정,연안역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보전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의 어려운 현안은 뭘 들겠습니까.
▲해양과 수산은 둘다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지만 상충되는 측면이 많습니다.국가 경제를 위해선 항만을 확충하고 부두를 증설해야 하는데 이러면 연안어장이 매립으로 인해 피폐돼 수산쪽에 지장이 많습니다.또 연안역을 개발하는 작업에도 갯벌보전 문제 등 해양환경오염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한쪽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한쪽을 희생해야 하는 이런 사업을 조화롭게 해나가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올해 역점사업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더 많은 어장확보에 최선
▲세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우선 올해 착공될 부산가덕신항에 관한 것인데 사업비만 4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이고,민자로 건설되는 첫 모델케이스여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민간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공사진행까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는 수산업육성입니다.어선만 갖고 있으면 어디든 나가서 고기를 잡던 시대는 옛말이 됐어요.각 나라마다 자국의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입어료를 물리거나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2005년 쯤엔 연간 3백만∼5백만t의 수산물을 들여와야 하는 「수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최소한의 바다식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으로는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업을 육성하고,밖으로는 적극적인 해양외교를 통해 좀더 많은 어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해저자원 개발에관한 것인데,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 꾸준히 투자액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부산가덕신항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만.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신청서를 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국내의 대표적인 기업 20개사가 한꺼번에 참여하다 보니 「우리 아니면 공사가 안된다」는 생각에서인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독점의 횡포군요.
▲손실비 추정에서부터 정부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자신들이 추정한 손실비를 기준으로 삼아 항만기반시설을 포함한 배후수송시설 공사 시공권과 정부가 조성할 준설토 투기장 지역에 대한 사용수익권 등을 요구하는데 이는 형평성의 원칙상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그러나 정부로서도 모래채취원 대체개발 등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과 사용료 및 실질할인율 조정 등으로 사업수익성을 개선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성 보장과 사업의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올 역점사업으로 해저자원 개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직 국민들에게 그다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과기개발 131억 투자
▲우리나라는 82년부터 91년까지 심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기초탐사를 실시해서 94년 8월 유엔으로부터 하와이 동남방 2천㎞ 지점에 할당광구 15만㎢를 확보했습니다.유엔 협정에 따라 2002년까지 이를 대상으로 정밀탐사를 거쳐 유망구역 7.5㎢를 최종적으로 우리 광구로 확보하게 됩니다.그 이후의 작업은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추정하기는 2010년 쯤이면 연간 3백만t 규모의 망간단괴 채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 정도 규모면 10억∼15억달러의 대체 자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현재 대우가 이쪽에 가장 활발히 투자하고 있고,삼성·현대 등 다른 대기업도 점차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해양과학기술 개발에 어느 정도나 투자하게 됩니까.
▲총 1백31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해양조사 기술에 46억1천만원,해양생물 기술에 11억1천만원,극지기술에 14억원을 배정하고 해양과학기술기반조성에 44억7천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한·중·일 3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설정과 관련해 해양부가 직접 협의할 대목이 있습니까.지금까지는 외무부가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EEZ교섭 본격화 전망
▲지난해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대처해 한·일,한·중과의 어업교섭을 세차례씩 가졌고 EEZ내 외국인 어업관리제도를 확립했습니다.올해는 3국의 EEZ 경계획정과 어업협정 체결 및 개정을 위한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어업회담의 대표는 외무부에서 맡고 주무부서인 해양부는 보조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해양부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외무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산업 육성을 위해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근해 어업을 자원보전형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어업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자금을 지난해 보다 17.6% 늘려 7천9백57억원으로 잡았습니다.2004년까지 수산부문에 4조5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독도에 유인등대를 설치합니까.
▲기존의 무인등대를 유인등대로 강화해 광달거리를 17해리에서 26해리로 증가시키고 50해리까지 이용이 가능한 전파표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올해 안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 내년 10월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또 총사업비 1백72억원을 들여 500t급 선박이 상시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특수공법으로 축조하고 있습니다.어민들 대피숙소를 짓는 일도 생각 중입니다.그러나 한·일간의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고려,정부가 독도개발에 앞장선다는 인상은 가급적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독도를 직접 시찰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독도는 엄연히 우리의 땅
▲독도는 등기부상 엄연히 해양부 자산으로 등록돼 있는 우리 땅입니다.장관직을 맡고 나서 독도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기회가 잘 생기지 않더군요.올 봄쯤 해서 문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독도에 가볼 생각입니다.선상토론회도 하면서요.제 개인적으로 독도 문제만큼 우리 국민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남북통일만 해도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방법론에 이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올해 항만 체선율은 좀 나아집니까.
▲사실 우리나라 항만은 시설보유율에 비해 실적은 항상 초과달성 상태입니다.부산항만 해도 시설보유면에서는 세계 18위이지만 실적은 5위입니다.올해 부산항 4단계,광양항 1단계 공사가 끝나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 매년 12∼13%에 이르던 물동량 증가추세도 올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종연구소 등 일부에서 내륙 운하시설을 물류체계 개선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컨테이너가 전부 대형화하는 추세여서 소형선박을 환적시키는 수준밖에 안되는 운하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오히려연안역개발이 더 시급하지요.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연안역관리에 관한 법률을 총괄해 올해안에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연안을 따라 U자형으로 개발,내륙 수송을 해상운송으로 전환하면 물류비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2010년 쯤이면 해상운송의 비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 이를 통해 인구를 해안쪽으로 분산할 수 있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수송과 연안수송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연안수송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남북한 직항로 개설 검토
▲연안수송이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최근 노동법과 관련한 파업때문에 컨테이너화물 육상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해상운송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화주가 많았습니다.현재 부산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는데 이틀 정도 걸립니다.어느 정도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아직 경쟁력이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장관 재임동안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4자회담이 성사돼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남한의 인천·부산·포항항과 북한의 남포·원산·청진항 사이의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남북 수산협력과 한반도해역 자원공동조사를 적극 제안할 생각입니다.또 바다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펴겠습니다.인류역사를 통틀어 바다를 통하지않고 발전한 국가는 없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아직 「바다」하면 낚시와 나룻배 등 낭만적인 이미지를 주로 떠올리는데 바다를 개척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다 전령사 노릇을 하겠습니다.
북한에 먼저 협력의사를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북한 관계가 해빙기에 들어서면 어느 부처 보다 해양부가 먼저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정치를 하다가 해양부장관을 맡으셨는데 업무협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재정경제원이 너무 힘이 셉니다.업무협의를 해보면 거기에 갈 예산이 없습니다 하면 될 일도 왜 그런 사업이 필요하느냐고 합니다.<정리=이순녀 기자>
1997-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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